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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베트남 생활정보

VIETNAM TELECOM SURVIVAL GUIDE · 2026.06 UPDATE

SIM ALERT

VISA
EXPIRED
=
SIM
BLOCKED

TELECOM SURVIVAL

비자 갱신 후 통신사
재등록 안 하면
내 전화번호 사라질 수 있다!

Thông tư 08/2026 전면 시행 —
비자 갱신 후 통신사 재등록 안 하면
발신 차단 → 완전 차단 → 번호 회수

⚡ TELECOM ALERT · 2026.06 시행 중

비자 기간이 끝나면 전화기도 끊긴다 —
Thông tư 08/2026/TT-BKHCN 전면 시행

베트남 교민사회에서 휴대전화 발신 제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자를 갱신했는데 전화가 안 걸린다”, “핸드폰을 바꿨더니 발신이 막혔다”, “비자 기간이 끝나면 전화기도 끊긴다”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 통신 장애가 아니라,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과학기술부(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의 Thông tư 08/2026/TT-BKHCN과 관련이 있다.

이 법령의 핵심은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와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연동이다. 베트남인은 주민등록 DB와,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여권·비자 정보가 만료됐거나 갱신 후 통신사에 미신고 상태면, 시스템이 이를 ‘불일치’로 판단해 통신사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한다.

두 가지 차단 경로가 있다. 하나는 핸드폰 기기를 변경할 때 얼굴 인식(생체) 재인증을 하지 않으면 발신이 막히는 것(제8조, 6월 15일 시행). 다른 하나는 기존 외국인 여권 등록 가입자가 법령 시행일(4월 15일)로부터 60일인 6월 14일까지 재인증을 마치지 못하면 역시 발신이 차단되는 것(제10조 6항)이다. 이 기한이 이미 지나 6월 15일부터 실제 차단이 시작됐다.

📵 지금 수신만 된다면 — 즉시 행동해야 한다

현재 발신이 차단된 상태를 방치하면 양방향 완전 차단으로 넘어가고, 이후 5일 내에 번호가 영구 회수되어 되찾을 수 없다.

👉 가까운 통신사 매장(Viettel · Vinaphone · Mobifone)에 여권 원본(비자/TRC는 가능하면 함께)을 지참해 방문하면 무료로 당일 즉시 복구된다.

PART 1 · LAW BACKGROUND

왜 생겼나 — 법령 핵심 요약

01

Thông tư 08/2026 이란?

CIRCULAR 08/2026/TT-BKHCN

법령 기본 정보

법령 번호	Thông tư số 08/2026/TT-BKHCN
발령일 / 서명	2026년 3월 31일 (하노이)
발령 기관	베트남 과학기술부 (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
시행일 (제9조 1항)	2026년 4월 15일
제8조 시행일 (제9조 2항)	2026년 6월 15일 — 기기 변경 시 생체 재인증 의무
핵심 내용	이동통신 가입자 생체 정보(얼굴 인식) 인증 의무화 — 특히 기기 변경 시
목적	대포폰(SIM rác) 근절 · 통신 금융사기 방지
대상	베트남 내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
외국인 재인증 기한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2026년 6월 14일) 재인증 완료 (제10조 6항)

🚨

법령 번호인 “08/2026/TT-BKHCN”에서 08은 8월달 시행?

❌ 잘못된 해석

08/2026

= 2026년 8월 시행?

✅ 올바른 해석

08/2026

= 2026년의 8번째 법령

베트남 법령 번호 체계는 번호/연도 순서이다.
· 08 = 과학기술부가 2026년에 발령한 8번째 법령
· 2026 = 발령 연도

이 법은 이미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며,
6월 15일부터 실제 차단이 시작됐다.

📡 연동 방식 — 베트남인 vs 외국인

🇻🇳 베트남인

국가 주민등록 DB
(VNeID) 연동

🇰🇷 외국인 (한국인)

출입국 DB
(여권 + 비자/TRC)
유효기간 대조

📱 제8조 — 기기(핸드폰) 변경 시 (6월 15일 시행)

핸드폰을 새 기기로 바꾸는 순간 통신사가 2시간 이내에 발신을 차단하고 얼굴 인식 재인증을 요구한다. 30일 이내에 재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양방향 차단 → 5일 후 번호 회수.

✕ 기기 변경 후 30일 내 얼굴 인식(생체) 재인증 미완료 → 양방향 차단

✕ 여권·비자 만료 상태라면 출입국 DB와 불일치 → 재인증 자체 실패

🗂️ 제10조 6항 — 기존 외국인 여권 등록 가입자

법령 시행 전 여권으로 SIM을 등록한 외국인은 시행일(4월 15일)로부터 60일 이내(~6월 14일)에 제6조 방식으로 재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 60일 기한 내 재인증 미완료 → 발신 차단

✕ 발신 차단 후에도 미완료 → 양방향 차단 + 5일 후 번호 회수

✕ 재인증 시 출입국 DB와 대조 — 여권·비자 만료 상태면 인증 실패

⚡ 현재 많은 교민분이 겪는 상황 = 이 조항(60일 기한 미완료)이 원인

PART 2 · BLOCKING STAGES

3단계 차단 — 이렇게 진행된다

02

차단 타임라인

HOW THE BLOCK PROGRESSES

안내
문자

📩 재인증 요청 (2가지 경우)

① 기기 변경 시 (제8조) — 기기 교체 감지 후 2시간 이내에 통신사가 발신 차단 + 얼굴 인식 재인증 요청 발송
② 기존 여권 등록 가입자 (제10조 6항) — 시행일(4월 15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인증 요청 문자·앱 알림 발송

1차
차단

📵 발신 차단 (1 chiều)

안내 후 일정 기간 미조치 시 전화 걸기·문자 보내기 차단. 받는 것(수신)만 가능한 상태. 현재 많은 교민이 경험 중인 단계.

⚡ 이미 여기 계신다면 빨리 통신사 방문하세요

2차
차단

🚫 2단계 — 수신/발신 전면 차단 (양방향 차단)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받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모바일 데이터도 완전 차단 — 전화기 완전 먹통.

적용 기간: 1단계(발신 차단)가 적용된 날로부터 정확히 30일이 지나면 자동 적용

번호
회수

⚠️ 3단계 — 번호 회수 및 계약 해지 (최종)

통신사와의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며, 해당 번호는 통신사로 귀속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단계(전면 차단) 적용 후 단 5일이 지나면 번호가 완전히 회수된다. 되찾을 수 없다.

💡 두 가지 상황 — 어떤 경우인지 확인

① 최근 핸드폰을 바꿨다면 — 제8조 적용. 기기 변경 즉시 발신 차단 + 얼굴 인식(생체) 재인증 요청. 30일 안에 VNeID 앱 또는 통신사 앱·매장에서 재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② 핸드폰은 그대로인데 차단됐다면 — 제10조 6항 적용. 기존 여권 등록 외국인 가입자의 6월 14일 기한 미완료가 원인이다. 지금 바로 가까운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세요. 여권·비자 정보가 만료 상태라면 먼저 갱신 후 방문해야 재인증이 가능한다.

⚠️ 반드시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PART 3 · HOW TO FIX

해결 방법 — 매장 방문

03

매장 가기 전 — 먼저 문자로 확인

CHECK BEFORE YOU GO · 1414 TTTB

통신사에 따라 문자 한 통으로 재인증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매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VT

Viettel

아래 번호로 문자 전송

📱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받는 사람

1414

내용

TTTB [여권번호]

예) TTTB A12345678

📩 인증이 필요한 경우 — Viettel 공식 문자 원문

Your mobile service requires identity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Circular No. 08/2026/TT-BKHCN. To avoid restrictions on outgoing calls and SMS services, please visit the nearest Viettel Store with your passport for a free verification update. Find a store: vietteltelecom.vn/vx/cua-hang/. For assistance, please call 198 and press 0 (0 VND). Thank you!

💬 해석 — 여권을 지참하고 가까운 Viettel Store를 방문해 무료 인증 업데이트를 받으세요. 매장 찾기: vietteltelecom.vn/vx/cua-hang/ · 문의: 198 → 0번 (무료)

✓ 본인 정보가 조회되면 → 이미 등록됨, 재인증 불필요

! 정보 없음 또는 오류 → 매장 방문 필요

MF

MobiFone

아래 번호로 문자 전송

📱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받는 사람

1414

내용

TTTB

📩 인증 불필요 시 — 실제 답장 원문

Thuê bao Quý khách đang sử dụng KHÔNG CẦN phải xác thực thông tin theo Thông tư 08/2026/TT-BKHCN. Trân trọng cảm ơn Quý khách.

💬 해석 — 고객님이 현재 사용 중인 회선은 Thông tư 08/2026/TT-BKHCN에 따른 정보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장이 오면 → 재인증 불필요, 매장 방문 안 해도 된다

! 인증 필요 안내 답장 → 매장 방문

📋 매장 처리 절차

1

가까운 통신사 직영점 방문
가입한 통신사(Viettel / Vinaphone / Mobifone) 어느 지점이든 가능한다.

2

정보 (Chuẩn hóa thông tin) 요청
직원에게 아래 화면을 보여주세요.

3

여권 촬영 + 얼굴 인식 + 번호 입력
여권 사진 촬영 → 본인 얼굴 촬영(생체 인식) → 전화번호 확인 입력으로 완료된다.

4

즉시 복구 · 100% 무료
처리 완료 후 당일 바로 발신이 복구된다.

📱 매장 직원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세요

Tôi là người nước ngoài.
Tôi muốn cập nhật thông tin hộ chiếu
để mở khóa SIM (Chuẩn hóa thông tin).
→ 저는 외국인이다. 여권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SIM 차단(정보 준화)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PART 4 · PREVENTION

앞으로는 — 비자 갱신 때마다 통신사도

05

비자 갱신 루틴에 통신사 추가

ADD TELECOM TO YOUR VISA RENEWAL ROUTINE

“비자 갱신 완료 →
다음 날 바로 통신사 매장”
이 루틴 하나로 차단을 막는다

✅ 권장 루틴

• 비자 또는 TRC 갱신 직후 — 3일 이내 통신사 방문
• 안내 문자(SMS) 받으면 — 즉시 처리 (무시 금지)
• 장기 출국 예정이라면 — 출국 전 미리 정보 업데이트
• 여권 갱신 시에도 — 새 여권 정보로 재등록 필요

⚠️ 이럴 때 특히 주의

• 비자 만료 후 새 비자를 받는 사이 공백 기간 — 출입국 DB상 “비자 없음”으로 잡힐 수 있음
• 여권 갱신 —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반드시 재등록
• TRC 갱신 — 갱신 완료 즉시 통신사에 업데이트

PART 5 · FAQ

많이 묻는 질문

06

실전 FAQ

PRACTICAL Q&A

비자 기간이 끝나면 전화기도 끊어지나요?

사실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가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Thông tư 08/2026/TT-BKHCN이 원인이다. 이 법령은 베트남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의 여권·비자 유효기간과 대조한다. 비자가 만료돼 정보가 불일치하면 통신사는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

비자를 갱신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안 걸립니다.

비자를 갱신했더라도 통신사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 DB의 정보와 가입자 정보가 불일치한 상태로 남는다. 법령 시행일(4월 15일)로부터 60일 기한인 6월 14일까지 재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6월 15일부터 발신이 차단됩니다(제10조 6항). 갱신된 비자·TRC 원본과 여권을 들고 가까운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당일 복구된다.

핸드폰을 새것으로 바꿨더니 발신이 안됩니다.

법령 제8조(2026년 6월 15일 시행)에 따라 기기를 변경하면 통신사가 2시간 이내에 발신을 차단하고 얼굴 인식(생체) 재인증을 요구한다. 30일 이내에 재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수신까지 완전 차단되고 이후 5일 내에 번호가 영구 회수된다. 여권·비자 원본을 지참해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앱에서 얼굴 인식을 완료하면 즉시 복구된다.

지금 받는 것만 되는데,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핸드폰 기기를 바꾼 경우(제8조)라면, 발신 차단이 적용된 날로부터 정확히 30일이 시한이다. 30일이 지나면 수신까지 완전 차단(2단계)되고, 이후 단 5일 내에 번호가 영구 회수된다. 기존 가입자 재인증 미완료가 원인(제10조 6항)이라면 이미 1단계 상태이므로 지체 없이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서두르셔야 한다.

비자를 아직 갱신 중인데 임시로 어떻게 하나요?

임시 비자 스탬프나 갱신 접수증이 있다면 통신사 매장에 가져가 보세요. 통신사 재량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다. 확실하지 않으면 매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번호가 이미 회수됐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회수된 번호는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다. 회수된 번호는 일정 기간 후 다른 사람에게 재할당된다. 1차 차단 단계에서 반드시 처리하세요.

한국 번호(로밍)는 괜찮나요?

로밍 번호는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베트남 현지 SIM 카드(베트남 번호)만 해당된다. 로밍을 사용 중이라면 영향이 없다.

처리 비용이 드나요?

법령에 따른 의무 조치이므로 매장 방문이든 앱 처리든 100% 무료이다. 비용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으면 거절하고 상급자를 요청하세요.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나요?

같은 통신사라면 어느 지점이든 처리 가능한다. Viettel에 가입했다면 집 근처 어느 Viettel 지점이든 된다.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Cửa hàng chính hãng)을 방문하면 더 확실한다.

THE POINT

비자 갱신하면
통신사도 바로 업데이트

안내 문자 받았다면 오늘 바로 처리 · 비용 무료 · 당일 복구
방치하면 60일 후 완전 차단 → 번호 영구 회수

07

즉시 확인 체크리스트

ACTION CHECKLIST

• 지금 발신(전화 걸기)이 되는지 확인했는가
• 통신사 안내 SMS를 받은 적 있는가 — 있다면 즉시 처리
• 비자/TRC 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 여권 원본 준비됐는가 (비자/TRC는 가능하면 함께 지참)
• 가입 통신사(Viettel/Vinaphone/Mobifone)를 알고 있는가
• 가까운 통신사 직영점 위치를 알고 있는가
• 비자 갱신 후 3일 이내 통신사 방문 루틴을 기억했는가

⚠️ 한 줄 요약

① 핸드폰 기기 변경 시 (제8조) → 2시간 내 전화·문자·데이터 발신 차단 → 정확히 30일 내 재인증 미완료 → 양방향 완전 차단 → 단 5일 후 번호 영구 회수.
② 기존 여권 등록 외국인 (제10조 6항) → 시행일(4월 15일)부터 60일 기한(~6월 14일) 내 재인증 미완료 → 발신 차단 → 미완료 지속 → 양방향 차단 → 5일 후 번호 회수.
③ 비자·여권 만료 상태 = 출입국 DB 대조 재인증 자체가 실패 → 먼저 갱신 후 통신사 방문.
④ 해결: 여권 + 핸드폰(USIM) 들고 통신사 매장 방문 → 무료 · 당일 복구.

참고 · 면책 안내
본 자료는 Thông tư số 08/2026/TT-BKHCN 원문(베트남 과학기술부, 2026년 3월 31일 발령 · 4월 15일 시행) 전문 분석, VnExpress·VietNamNet·LuatVietnam 보도를 종합해 재구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다. 통신사별 처리 방식·기한·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통신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거진은 일반 안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상베트남 생활정보

HANSANG VIETNAM LIFE INFO · 2026.06 UPDATE
베트남 교민을 위한 생활 정보 매거진

게시물 비자 갱신 후 통신사 재등록 안 하면 내 전화번호 사라질 수 있다!이 한상데일리뉴스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방문이 아세안의 역내 중심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베트남이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독립적·자주적·다변화 외교 노선과 아세안 내 베트남의 주도적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레호아이쭝 장관에 따르면,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성과는 이번 회의가 아세안-러시아 관계의 생명력과 전략적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아세안 정상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양측이 이 관계를 핵심 협력 채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화 촉진·전략적 신뢰 구축·양 지역의 평화·안정·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창구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단계의 아세안-러시아 관계를 위한 전략적 틀과 방향을 정립하고, 특히 양자 협력에서 질적 전환을 이루어냈다. ‘2026 카잔 공동선언’은 양측 협력의 전략적 틀과 핵심 원칙을 확립했으며, ‘2026~2030 아세안-러시아 행동계획’은 우선 협력 분야별 구체적 방향과 이행 방안을 명시했다.

특히 에너지 협력에 관한 별도 공동선언은 에너지를 새로운 협력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현재의 에너지 안보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양측의 장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의 새로운 점은 아세안과 러시아 정상들이 유라시아 통합을 주제로 처음으로 별도 세션을 가졌다는 것이다. 아세안과 유라시아경제연합·상하이협력기구·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교통 회랑의 연계 제안들은 양자 협력이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한 이행 메커니즘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기여에 대해 레호아이쭝 장관은 레민흥 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세안 회원국이자 러시아의 역내 핵심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레민흥 총리는 회의 발언을 통해 지역 및 국제 정세와 아세안·러시아가 함께 다루어야 할 현안에 대한 베트남의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공유했다. 또한 대화·협력·신뢰 구축·분쟁의 평화적 해결·국제법 준수를 중시하는 베트남의 입장을 천명하며, 이러한 원칙과 핵심 가치가 국가 간 공통 행동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메시지는 각국 정상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아세안-러시아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자립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데 베트남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도 이번 순방의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출처: Tuổi Trẻ

게시물 레민흥 총리 러시아 순방의 주요 성과이 한상데일리뉴스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2026년 지원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베트남 측에서는 국가과학기술개발재단(NAFOSTED)이 프로그램 실행·조정·관리를 총괄한다.

호주 수석 과학자 토니 헤이멧(Tony Haymet)은 베트남이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국가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방식과 함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슈퍼컴퓨터·인공지능(AI) 개발에 호주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분야들은 호주 역시 투자 전략을 수립 중인 영역이다. 그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뜻이 같은 파트너와 협력을 넓혀 나가는 것이 양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AFOSTED 원장 다오 응옥 찌엔(Đào Ngọc Chiến)은 이번 프로그램이 베트남과 호주 간 과학기술 협력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협력 체계가 AI, 컴퓨팅 인프라, 신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AFOSTED의 지원 규모와 역량도 앞으로 확대돼 더 큰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VnExpress

게시물 베트남-호주, 2026년 공동 연구 지원 프로그램 발표이 한상데일리뉴스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하노이국립대학교 부총장 팜 바오 선(Phạm Bảo Sơn) 부교수는 반도체를 국가 과학기술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기술 분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하노이국립대학교는 현재 다수의 핵심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호아락(Hòa Lạc) 지구에 국가 반도체 설계·제조·테스트 센터와 공동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 전문가 1만 명을 양성해 국가 반도체 인력 개발 프로그램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 부총장은 “반도체 산업 발전은 단독으로 이룰 수 없으며, 대학과 기업, 정부 기관 간의 개방적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경계 없는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각 주체가 자원, 연구 인프라, 교육 경험, 기술 개발 기회를 함께 나눌 때, 베트남이 기술 자립을 이루고 글로벌 반도체 가치 사슬에 더 깊이 편입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하노이국립대학교 첨단기술·혁신파크 원장 쯔엉 응옥 끼엠(Trương Ngọc Kiểm) 부교수는 베트남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더 깊이 진입할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가장 큰 병목은 인력 부족뿐 아니라 연구·교육과 산업계 간의 연계 역량 부재라고 지적했다.

WeFab 2026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하노이에서 이틀간 열리며, 2018년부터 이어온 WeFab 시리즈의 연속선상에 있다. 심포지엄은 반도체 설계·제조, IC 시뮬레이션, 센서 기술, 반도체 실험실 구축, 공동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MPW) 추진, 연구와 제조의 연계 및 첨단 기술 제품 상용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하노이국립대학교 반도체 연합은 고급 인력 양성과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 반도체 제품의 연구·설계·제조·상용화 촉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하노이국립대학교, 호찌민시국립대학교, 다낭대학교, 후에대학교, 타이응우옌대학교, 껀터대학교, 암호기술군사학원 등 국내외 약 30개 대학·기관·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해외 대학으로는 성균관대학교(한국), 구마모토대학교(일본), 광시대학교(중국), 모스크바에너지공과대학교, 고등경제대학교(HSE), 국립과학기술대학교(NUST) 등 러시아 소재 대학들이 포함됐다.

출처: Tuổi Trẻ

게시물 하노이국립대학교, 2030년까지 반도체 전문가 1만 명 양성 목표이 한상데일리뉴스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출안에 따르면, TOD 구역 계획 경계는 역사(驛舍) 및 차량기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1,000m 이내로 하며,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검토·승인한다. 경계가 반경 1,0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술 인프라 및 건축·경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인민위원회가 검토 후 결정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TOD 구역 계획의 일부 경제·기술 지표와 토지이용 지표가 도시·농촌 계획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이하 ‘기준’)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OD 구역 내 복합용지·상업·서비스·주거 기능 구역에 적용되는 통합 용적률(토지이용계수)은 기준 대비 최대 1.5배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다.

건물 옥상 및 각 층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녹지 공간은 공공 녹지 면적의 50%로 환산 인정된다.

역사 및 차량기지 내에는 복합시설, 사회 인프라, 기술 인프라 용도의 연면적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해당 면적은 계획 기능에 따른 부지 면적으로 환산된다.

사회 인프라 지표는 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 노선 전체 TOD 구역에 걸쳐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

주차 공간 면적은 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건물 전면 공지(setback) 기준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도시계획안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철도 시설 보호 구역 및 안전 통행 범위 내 녹지, 하천·수로 보호 통행 범위 내 녹지는 공공 녹지 면적에 산입한다.

한편, 인민위원회 제출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공공 재원을 활용한 사회주택 건설 사업, 국가 투자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군(軍) 주택 건설 사업, 상업용 주택 개발 사업 부지 내 사회주택 건설 사업,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 건설 사업 등은 사회주택 사업 범위 내 기술 인프라 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은 사회주택 사업 범위 내 기술 인프라 시설 건설비의 50%이며, 지원 대상 항목은 교통 시스템, 에너지 공급 시스템, 공공 조명 시스템, 통신 시스템, 상수도 시스템, 배수 시스템, 하수 및 고형 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이다. 지원 한도는 사업당 최대 100억 동이다.

꼰다오(Côn Đảo) 특구의 경우 지원 비율은 80%가 적용된다.

출처: Tuổi Tr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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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11건의 형사 사건을 개시해 약 200명의 피의자를 ‘재산 편취 사기’ 혐의로 구금했다. 구금 대상은 각 업체의 경영진과 관련 직원들에 집중됐다.

압수된 계약서만 총 5,563건에 달한다. 응우옌 띠엔 닷(Nguyễn Tiến Đạt) 대령에 따르면, 수천 명의 피해자 중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는 계약서 42건에 서명해 85억 동을 잃었다.

“고객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이 계약을 사면 양도 시 수익이 나고, 원금의 두 배 혹은 그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닷 대령이 설명했다.

경제범죄수사대장 응오 투언 랑(Ngô Thuận Lăng) 대령은 “기소 결정에 서명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토로했다. 피의자 대부분이 매우 젊고,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눈앞의 급여와 이익에 혹해 사기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다수 피해자의 재산 편취를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

**4단계 사기 수법**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조직은 주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수동적 수입원을 찾는 중장년·고령층을 표적으로 삼아 치밀하게 짜인 4단계 사기를 구사했다.

먼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각 위장 업체 경영진은 고급 사무실을 임차하고, 관리·법무·텔레세일즈·고객관리 인력을 갖춘 완비된 조직을 꾸렸다.

다음으로 불법 수집·매매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전화 영업을 벌였다. 피해자들을 상담 행사에 유인하기 위해 2박 3일 무료 리조트 숙박권이나 우비·우산 등을 미끼로 제공했다.

상담 행사장에서는 직원들이 3,000만~4억 2,000만 동 사이의 휴가 패키지 4~6종을 끊임없이 권유했다. “3개월 내 자산 두 배”, “연 8~10% 이자”, “재매입 보장 또는 양도 지원” 등의 달콤한 수익 약속도 곁들였다.

피해자가 솔깃해 하면 조직은 즉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가득한 기작성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했다. 현금이 없는 고객에게는 고한도 신용카드 대출을 안내했다.

한편 하노이 경찰도 최근 유사한 수법으로 27개 업체와 관련된 24건의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27개 업체가 체결한 휴가 소유권 계약은 약 1만 7,000건에 달하며, 주로 고령층 피해자로부터 총 2,700억 동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200명이 재산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2명은 자금 세탁 혐의까지 추가로 수사받고 있다.

27개 업체의 거주지 및 사업장 196곳이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하노이 경찰은 피의자들의 현금 및 자산 약 680억 동 상당을 임시 압류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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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25만 4,000건을 넘어섰으며, iOS 약 13만 3,000건, 안드로이드 약 12만 1,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디지털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당국이 밝힌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교통수단 정보 통합 제공.** 버스, 메트로, 수상버스, 공공자전거 등 호치민시 전체 대중교통 데이터를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선, 운행 시간, 정류장 위치, 요금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길 찾기 기능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최적 경로와 승하차 지점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둘째, 현금 없는 결제 및 서비스 연동.** 앱 내에서 디지털 MultiPass 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어 실물 카드 없이도 빠르고 안전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MultiPass는 여러 교통수단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MoMo·ShopeePay·ZaloPay·VNPT Money·Viettel Money 등 주요 전자지갑과 Visa, Mastercard, Napas 등 은행 카드 연동도 지원한다.

**셋째, 디지털 교통 생태계 연결.** MetroHURC, 공공자전거 서비스 TNGo, 시 교통정보 시스템, 각급 교육기관의 학생 인증 시스템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하나의 계정 — 하나의 결제 수단 — 끊김 없는 이동’이라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넷째, 실시간 여정 지원.** 버스 실시간 도착 정보 확인, 차량 접근 알림, 하차 지점 도착 전 사전 알림, 단계별 이동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승 누락을 방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다섯째, 이용자 소통 및 데이터 구축.** 탑승객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관리센터의 최신 교통 소식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되고 있다.

출처: Tuổi Tr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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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로안 씨가 운영하는 ABF사는 가공 후 재수출 명목으로 닭발 339개 컨테이너를 수입했으며, 총량은 120만 톤, 화물 가치는 약 3,500억 동에 달한다.

수입 이후 로안 씨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응옥 씨에게 지시해 이 중 1만 톤 이상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입된 닭발 상당량이 조류 독감 발생국이거나 기타 식품 안전 문제로 인해 베트남의 수입 허가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로안 씨는 해당 닭발을 식당과 음식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원들에게 지시해 하노이, 라이쩌우(Lai Châu), 까오방(Cao Bằng), 랑선(Lạng Sơn), 닌빈(Ninh Bình), 흥옌(Hưng Yên), 꽝닌(Quảng Ninh) 등 여러 성·시의 도매 유통망을 통해 대량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추적 수사 끝에 경찰은 6월 4일 꽝민(Quang Minh) 공업단지 창고와 랑선성 동당(Đồng Đăng) 소재 THL 냉동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하노이 안비엣 유한회사(An Việt Hà Nội) 소속 안비엣2 냉동 창고에서는 닭발 1,000톤 이상이 발견됐으며, 이 중 260톤은 유통기한이 지나 흰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상태로 시중 유통된 정황이 포착됐다. THL 냉동 창고에서도 닭발 1,030톤 이상이 압수됐다.

팜 즈(Phạm Dự)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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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즈엉 쫑 득 씨는 해당 제품이 약 9년간 미국, 유럽, 중국에 수출되어 왔다고 밝혔다. 녹링 산삼 농축액의 현재 가격은 1kg당 약 100만 동(VND) 수준이지만, 정작 국내 현대 유통망 입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이 원산지 증명, 품질 인증, 공급 역량 서류를 갖추는 데만 3~6개월이 소요된다. “대형 유통 시스템의 구매 담당 부서에 직접 접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득 씨는 말했다.

골든빈 커피 주식회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까다로운 시장에 유기농 커피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대 유통망을 통한 시장 확대는 여전히 벽이 높다.

여러 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교역 연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소매업체가 제품과 법적 서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시장 진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찌민시 무역투자진흥센터(ITPC) 레 아잉 호앙 부소장은 매년 4~5회 현대 유통망 연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 회차 약 100개 기업이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40~50개 기업이 최종 선발된다. 과거 프로그램 참가 기업의 80% 이상이 소매 유통망과의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최 측은 기업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소매 유통 시스템의 구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SATRA 람 꿕 타잉 총괄사장은 내수 소비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된 지금, 베트남 제품을 현대 유통망에 진입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연결 공간이 기업에게는 인증 장벽 극복을, 소매업체에게는 입점 결정 전 실제 판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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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이 동네가 훨씬 북적였는데 이제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째 대나무잎 찰떡(bánh ú lá tre)을 만들어온 트리(Trí) 씨의 말이다.

팜테히엔 1130번 골목 일대에는 현재 20여 가구가 찰떡 포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솥을 올려 직접 찌는 집은 5곳 남짓에 불과하다. 이 골목은 호찌민시에서도 손꼽히는 대나무잎 찰떡 생산지로,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골목 처마 아래 앉은 사우(Sáu) 씨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찹쌀과 녹두를 대나무 잎에 올리고 노끈으로 묶으면 채 30초도 안 돼 찰떡 하나가 완성된다. 어릴 적부터 이 일을 시작해 이제 50대가 된 그녀는 해마다 단오절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앉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 같은 노인들만 앉아 있고 젊은 사람은 좀처럼 보이질 않아요. 이 일은 정말 힘들어요. 몇 시간씩 앉아서 손재주와 인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이 버티다가 더 이상 못 하면 그냥 그만두는 거죠.” 사우 씨의 말이다.

그녀에 따르면 골목 내 많은 가구들이 현재 생산 업체로부터 포장 외주를 받아 작업하고 있다. 완성된 찰떡은 호찌민시 전역과 인근 성(省)에 유통되어 단오절 제사상과 명절 간식으로 소비된다.

인근 다른 집에서는 트리 씨가 찹쌀을 씻으며 포장 작업팀에 넘길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업체 이름을 묻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일 년에 고작 며칠 불 때서 찌는 게 전부인데 무슨 공장이겠어요. 단골손님들이 그냥 ‘트리 아저씨 찰떡’이라고 부르죠.”

그는 올해 주문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정작 만드는 사람 수는 줄었다고 했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몇 년 후에도 이 일을 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단오절 찰떡을 준비하려면 한 달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대나무 잎과 노끈을 미리 주문하고 찹쌀·녹두·각종 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찰떡을 포장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는 40대 아주머니 한 분을 간신히 팀에 합류시켰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잠깐 하시다가 허리가 아파서 집에 들어가 쉬셨죠.” 트리 씨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1975년 이후 초기에는 찰떡 크기가 작고 소도 설탕 한 덩어리가 전부였다. 완성된 찰떡은 쩌런(Chợ Lớn) 지역으로 나가 판매됐다.

1980년대 들어 대나무잎 찰떡이 점차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고 골목 안 생산 가구 수도 크게 불어났다. 이에 맞춰 찰떡도 크기가 커지고 소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대나무잎 찰떡 만드는 일이 참 묘해요. 시즌이 오기 전엔 기다려지는데, 막상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게 되거든요. 이틀, 사흘씩 밤을 새워 가며 불을 지키고, 마지막 솥이 끝날 때까지 찌고 또 쪄요.” 트리 씨의 말이다.

출처: Tuổi Tr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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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인 밴드 ABBA의 불후의 명곡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소피(Sophie)의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결혼을 앞둔 소피는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 어머니의 옛 연인 세 명을 몰래 고향 섬으로 초대한다.

세 남자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사랑, 우정, 가족에 대한 의미 있는 여정이 펼쳐진다. ‘댄싱 퀸(Dancing Queen)’, ‘맘마 미아(Mamma Mia)’, ‘수퍼 트루퍼(Super Trouper)’,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 등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이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재현된다.

연출은 싱가포르에서 16년간 무대 예술을 배우고 활동한 토니 통(Tony Tống) 감독이 맡았다. 2024년 귀국한 그는 뮤지컬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Honey Musical Vietnam을 설립했다. ‘맘마 미아!’는 2025년 공연한 ‘렌트(Rent)’의 성공에 이어 이 단체의 두 번째 작품이다.

뜨거운 관객 반응은 베트남 내 뮤지컬 장르의 저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다음 프로젝트의 발판이 되고 있다. 제작사 측은 2026년 12월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Spotlight Program)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캐스트로 ‘맘마 미아!’를 재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래와 춤, 연기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전문 무대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뮤지컬 ‘찌 페오의 꿈(Giấc mơ Chí Phèo)’은 지난 11월 16일 저녁 하노이 호꺼엄 극장(Nhà hát Hồ Gươm)에서 열 번째 공연으로 창단 1주년을 기념했다.

출처: Tuổi Tr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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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빈 레이는 두 사람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두 분의 패션 감각과 에너지가 이번 컬렉션의 정신과 잘 맞는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킴 투옌과 동 아인 뀐은 쇼 전에 수 시간에 걸쳐 팀과 함께 리허설과 최종 총연습을 소화했다.

두 사람은 2025년 말부터 일과 일상 모두에서 각별한 사이를 이어가고 있다. 킴 투옌(39)은 2006년 리얼리티 프로그램 ’21세기 여성(Phụ nữ thế kỷ 2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드라마 ‘섬의 사랑(Chuyện tình đảo ngọc)’으로 2009년 황금연 영화제(Cánh Diều) 최우수 드라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몽부화(Mộng phù hoa)’로 같은 상을 다시 거머쥐었다. 2023년에는 국가로부터 ‘우수예술인(Nghệ sĩ Ưu tú)’ 칭호를 받았다. 그녀는 20대에 이혼한 뒤 싱글맘으로 자녀를 키워왔다.

동 아인 뀐(31)은 2017년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 ‘더 페이스(The Face 2017)’에서 민 뚜(Minh Tú) 팀 소속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모델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응오 탄 번(Ngô Thanh Vân) 감독·제작의 액션 영화 ‘탄 소이(Thanh Sói)’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베트남 국제 패션위크 2026 봄·여름(Vietnam International Fashion Week Spring/Summer 2026)’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호찌민시 응우옌 주(Nguyễn Du) 체육관에서 열린다. ‘Pure Fashion In Motion’을 주제로 15개 디자이너 및 브랜드가 컬렉션을 선보인다. 도 만 끄엉(Đỗ Mạnh Cường), 에이드리언 안 뚜안(Adrian Anh Tuấn), 응우옌 민 뚜안(Nguyễn Minh Tuấn), 당 쫑 민 쩌우(Đặng Trọng Minh Châu) 등 유명 패션 하우스와 함께, 이번 행사에는 처음으로 다수의 국내 로컬 브랜드도 ‘끊임없는 움직임’의 정신 아래 런웨이에 참가한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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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 넘치는 젊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선명하고 밝은 컬러가 제격이다. 강렬한 컬러의 크롭톱과 화이트 티어드 스커트를 매치하면 여름날의 상쾌함이 물씬 풍긴다.

클래식하고 활용도 높은 스타일을 원한다면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이 언제나 정답이다. 이 배색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티어드 스커트는 미적 완성도뿐 아니라 체형 커버력으로도 사랑받는다. 층층이 겹친 주름이 풍성한 볼륨감을 만들어 힙과 다리 라인을 보다 균형 있게 보정해 준다.

크롭톱과 티어드 스커트의 다양한 변주는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무한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달콤한 레이스를 좋아하든, 활동적인 데님을 선호하든, 이 조합은 언제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준다.

출처: Thanh Ni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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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산간지역·홍강 중간 모래섬 지역 출신 학생, 빈곤·준빈곤 가정 학생, 장애 학생, 양쪽 부모를 모두 잃거나 유기된 학생·부양자 없는 학생, 사회보호 대상 학생, 혁명 유공자 자녀에게는 하루 1인당 4만 동이 지원된다.

그 외 초등학생에게는 하루 1인당 2만 8천 동이 지원된다.

학부모와 학교가 국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급식비에 합의할 경우, 초과분은 학생 측이 부담한다. 최소 급식 단가는 1인당 하루 4만 동이다.

지원 기간은 2026-2027학년도부터 실제 급식 일수 기준으로 학년도당 최대 9개월이며,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조달된다.

시는 2026-2027학년도 초등학생 수를 약 74만 8천 명으로 추산하며, 이 가운데 급식 이용 학생은 약 65만 명(87%)으로 전년도 대비 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총 소요 예산은 3조 6천억 동 이상으로 제안됐다.

하노이시는 2025-2026학년도부터 총 2조 5천억 동 이상을 투입해 초등학생 급식 지원을 시행해 왔다. 시 인민위원회는 위생적이고 영양 균형이 잡힌 점심 제공으로 학생들이 하루 종일 수업·놀이·신체 활동에 충분한 에너지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후 수업 중 나타나던 피로·집중력 저하·졸음 현상도 뚜렷이 줄었다.

신체적 효과 외에도 이 정책은 올바른 식습관, 개인위생 관리, 자립 능력, 단체 생활 질서, 학교 안에서의 의사소통 및 예절 형성 등 긍정적인 생활 역량 발달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점심 지원 규정에 관한 결의안은 오는 7월 하노이시 인민의회 정례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보 하이 기자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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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는 재무부에 세금관리법 시행령 내 출국 시 납세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개정 내용이 현실에 맞게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무부에 6월 20일 이전까지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은행도 재무부의 건의를 검토해 출국 및 세금 체납 처리와 관련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받았다.

체납 경고 및 출국 금지 절차

이번 지시는 소액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사례들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이후 내려진 것이다. 앞서 5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세무국 대표는 출입국관리국과 협력해 납세자가 체납 세금을 완납한 즉시 실시간으로 출국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국 금지 규정은 세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인 시행령 49/2025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출국 금지 대상은 개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로 5,000만 동(약 270만 원) 이상 체납하거나, 기업·협동조합 대표 및 소유주로 5억 동(약 2,700만 원) 이상을 120일 초과 연체한 경우, 그리고 해외 이주 예정자로 세금을 미납한 경우 등이다.

사업장 등록 주소지를 무단 이탈한 세금 체납 기업이나 개인 사업체의 경우, 신고·납세 의무 위반 징표로 간주되어 별도의 체납 기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국 부국장 마이 선(Mai Sơn)은 검토 결과, 출국 금지 통보를 받은 대부분의 사례가 소액 체납자이며, 영업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 기관이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 적용 전에 세무당국이 전자세금 계정(eTax), 등록 거주지 주소, 세무 전자 포털 공개 고지 등 여러 단계의 통보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세무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국 금지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10만 5,000명이 넘으며, 체납 총액은 610억 동(약 3조 3,000억 원)을 상회한다. 이 중 약 6만 명은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의 체납 총액은 약 6조 9,000억 동(약 3,700억 원)에 달한다.

세무당국은 출국 금지 대상자 약 1만 3,000명으로부터 4,000억 동(약 216억 원) 이상을 환수했으며, 이 중 영업 주소지 이탈 그룹에서는 약 7,100건에서 100억 동(약 54억 원) 이상을 징수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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