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정부는 결의안 43호를 발표하고 휘발유·경유에 대한 최혜국(MFN) 우대 수입관세,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VAT)를 0%로 유지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소비세는 기존 세법에 따라 적용된다. 현재 일반 휘발유는 10%, E5는 8%, E10은 7%의 특별소비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유가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중동 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시장에 잠재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분쟁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석유 생산 설비와 인프라 복구에 시간이 필요해 유가 하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10월부터 우대 정책이 종료되면 세금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 연료 소매가가 상승하고, 이는 운송·물류·생산·생활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8개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45% 상승한 상황에서 세금 감면 연장은 4분기 물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MFN 관세 0%를 유지하는 것은 중개 기업들이 아세안 외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일부 전통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 산업무역부는 재정부와 함께 석유 시장 동향과 거시경제 운용 요구에 부합하도록 적용 기간 조정을 정부에 제안·보고할 예정이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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