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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무역협상 타결, 상호관세 25%→15%…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협상 타결 사실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대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으며,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사진=NHK 캡처)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 15%’ 등을 내용으로한 무역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과 협상타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역사상 최대규모 거래를 완료했다”며 상호관세율 등 합의내용을 게시했다.

트럼프는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일 상호관세는 트럼프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밝힌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트럼프는 또한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가운데 90%이상의 이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행사에서 알래스카의 LNG(액화천연가스)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절반수준인 12.5%로 하향조정됐다..

이로써 트럼트의 ‘관세전쟁’ 선언후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에 이어 모두 5개국으로 늘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협상 타결로 미국-한국의 무역협상 향방과 관세율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일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증시의 전반적 약세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오전장에서 6%이상 크게 상승한채 거래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유예시한(8월1일)이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도 고위급이 총출동해 협상 타결에 나서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23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곧 방미할 예정이다.

특히 25일에는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협상타결의 중대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드비나 –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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