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통법규 위반자에 ‘사회봉사’ 처분 검토…부총리 지시
베트남 호치민시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현행 수준의 처벌에 더해 사회봉사 명령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 교통 질서 및 안전 보장에 관한 회의 이후,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호치민시에 지시한 사항 중 하나이다.
부총리 지시에 따라 호치민시 공안국은 향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실정에 맞춰 행정 위반 처리법을 연구하고, 관련 당국에 법령 개정 및 보완을 권고할 예정이며, 호치민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을 처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연구·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