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통관, ‘인맥’ 가고 ‘데이터’ 온다

현장 담당자 재량 줄이고 시스템 검증 강화
“빨리 통과됐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사후심사 리스크 커질 것”
HS코드·과세가격·원산지·전자서류 관리가 새 생존 조건

[한국관세신문 = 정도현 기자 | 호치민·하노이]

“예전에는 하노이든 호찌민이든 현지 세관 담당자의 성향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노하우’가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점점 의미를 잃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 진출한 한 한국 제조기업 물류팀장 A씨의 말이다. 베트남 무역 현장이 조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베트남 세관이 지난 6월 1일부터 하이퐁 관할 제3지역 세관지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중앙집중형 통관 모델’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행정 절차 개선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베트남 통관 관리 체계가 ‘현장 담당자 재량’에서 ‘시스템과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후심사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

흩어졌던 세관 업무 한곳으로…“공무원 만날 일 줄어든다”

그동안 베트남 수출입 기업들이 호소해 온 가장 큰 애로는 ‘고무줄 기준’이었다. 같은 품목이라도 어느 지역 세관에서 신고하느냐, 어떤 담당자가 심사하느냐에 따라 해석과 처리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험 많은 통관 대행사와 현장 네트워크가 기업의 실무 경쟁력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베트남 세관이 도입한 새 모델은 이 구조를 정조준한다. 여러 세관 단위에 분산돼 있던 수출입 신고서 접수, 서류 검토, 신고 분류 업무를 하나의 중앙 통관팀으로 모으는 방식이다.

기업이 전자 신고를 하면 시스템이 이를 접수하고, 중앙 통관팀이 서류와 신고 내용을 집중 검토한다. 실제 화물 검사는 기존처럼 항만이나 물품 보관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맡지만, 신고서 검토와 통관 기준은 중앙 통관팀이 관리한다. 기업과 세관 공무원이 직접 대면해 ‘조정’할 여지를 줄이고, 절차를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하이퐁 세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초기 통관 시간은 약 16%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측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통관 시간과 물류 비용을 30~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 반가운 소식처럼 들린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통관 현장의 직접 간섭이 줄어든다고 해서 세관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관리 방식이 현장 확인에서 데이터 검증으로 바뀌는 것이다.

빠른 통관 뒤에 숨어 있는 ‘사후심사 폭탄’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중앙집중형 통관은 통관 속도를 높이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세관의 데이터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베트남 세관은 이미 전국적으로 VNACCS/VCIS 전자통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집중형 모델이 결합되면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세금 납부 이력, 기업별 신고 패턴이 하나의 데이터로 축적된다. HS코드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기업, 유사 품목 대비 신고가격이 낮은 기업, 원산지 증빙이 불안정한 기업은 사후적으로 더 쉽게 포착될 수 있다.

베트남 현지 물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통관 때 별 탈 없이 넘어가면 끝이라고 믿는 기업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녹색 채널로 빠르게 통과했더라도 1~2년 뒤 세관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HS코드 오류나 저가 신고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빨리 통과됐다’는 사실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통관은 빨라지고, 사후심사는 더 촘촘해지는 구조다. 베트남에서 수출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하이퐁은 한국 제조업의 관문…첫 시험대가 됐다

이번 시범사업이 하이퐁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하이퐁은 베트남 북부 최대 항만 물류 거점이다. 하노이, 박닌, 타이응우옌, 하이즈엉, 빈푹 등 북부 제조벨트와 연결돼 있으며, 삼성·LG·현대·두산 등 한국 주요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공급망과도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원부자재와 설비를 보내고,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구조라면 하이퐁 통관은 핵심 관문이다. 베트남이 물동량이 많고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 먼저 통관 모델을 바꾸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신호다.

베트남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당장 네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HS코드와 과세가격은 사후심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영역이다. 본사에서 내려온 단가, 현지 법인의 수입신고 가격, 실제 결제 자료, 회계 장부가 서로 맞지 않으면 통관 이후에도 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원산지 증빙 역시 관세 혜택을 받은 뒤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감면받은 관세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느슨한 시장’은 끝났다…본사 차원의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베트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세는 빠르지만 행정은 느슨한 시장’이 아니다. 무역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투자 기업이 늘어나면서 베트남 정부는 통관과 세무 전반을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있다. 중앙집중형 통관은 그 변화의 한 장면이다.

이번 개편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다. 세관이 기업의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다. 정확한 HS코드, 투명한 가격신고, 충분한 원산지 자료, 일관된 전자문서 관리가 갖춰진 기업은 더 빠른 통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과거 관행에 기대거나 서류를 사후에 끼워 맞추는 기업에는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제 베트남 통관은 현지 대행사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업무가 아니다. 한국 본사 차원에서 세무, 법무, 회계, 물류 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통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베트남 통관은 ‘빠르게 통과하는 시대’에서 ‘정확하게 기록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 기업에 필요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데이터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맞지 않으면, 통관은 끝난 뒤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