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불꽃놀이 생산·개량 착수…시장 독점 완화 신호탄

58호 시행령 시행 뒤 연구·생산 근거 마련…공안부 산하 기관도 공급 가능
“안전 해치지 않는 범위서 종류·색상 다양화”…소음·발사 높이 조정은 신중 검토
Z121 공장 중심 공급 한계 드러나…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 해소 과제로

베트남 공안부가 불꽃놀이 제품 생산과 개량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로부터 생산 권한을 부여받은 뒤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기존의 제한적 공급 구조를 손질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뜻이지만, 안전과 보안이라는 민감한 기준을 어떻게 넘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공안부는 4월 3일 오후 열린 1분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쩐 홍 푸 대령(C06 부서 부국장)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 58/2026호 시행령에 따라 공안부 산하 기관과 기업도 불꽃놀이의 연구, 생산, 수출, 수입,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불꽃놀이 생산 권한을 사실상 국방부 산하 일부 기관에만 묶어두던 기존 구조에 변화를 예고한다. 공안부가 제도적으로 생산 주체에 포함되면서 공급 체계가 다원화할 가능성이 열렸다.

푸 대령에 따르면 현재 불꽃놀이는 최대 25미터 높이까지 발사되고, 소음은 120데시벨 수준에 이른다. 공안부는 생산 임무를 맡은 뒤 실제 수요에 맞게 제품 설계와 사양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지도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발사 높이와 소음 수준을 더 높이는 문제는 별개다. 공안부는 세계 각국의 사례와 베트남의 안전·보안 규정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단순히 화려함을 키우는 방향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품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공안부가 내세운 목표는 분명하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더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불꽃놀이를 생산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전통적 관습과 문화적 수요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급 확대 명분을 문화와 생활 수요의 측면에서 제시한 셈이다.

58호 시행령은 “공안부 산하 기관 및 기업은 불꽃놀이의 연구, 생산, 수출, 수입 및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반영해 관련 조항을 개정·보완했다. 기존 제도의 틀을 손본 직접적 근거다.

앞서 공안부는 제도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불꽃놀이 제품이 안보와 질서에 관련된 조건부 투자·사업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기관에만 연구·생산·거래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은 투자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과 기업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현행 투자법 체계와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였다.

기존 공급 구조의 한계도 이미 드러난 상태다. 국방부는 Z121 공장에만 불꽃놀이 생산을 맡겨왔다. 이 때문에 시장 공급량이 기업과 개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공급 부족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 창구가 좁다 보니 웃돈 거래와 가격 왜곡이 반복됐다는 얘기다.

총리가 지정한 국방부 산하 기관과 기업만 불꽃놀이의 연구, 생산,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장은 커졌는데 제도는 과거 틀에 머물렀고, 그 결과는 공급난과 가격 불안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가 곧바로 시장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생산 주체가 늘어난다고 해도 품질 통제와 안전 기준, 유통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는 다른 형태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불꽃놀이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사고와 불법 유통 위험을 함께 안고 있는 품목이다.

결국 관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독점에 가까운 공급 구조를 완화해 실제 수요를 흡수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안전과 공공질서를 흔들지 않는 일이다. 공안부의 이번 연구 착수는 시장 확대의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제도 개편의 성패는 생산 허용 자체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공급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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