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식품안전 최고감독 앞당기자…학교급식부터 정조준

병든 돼지고기 300톤 유통 적발 뒤늦은 경고…“2026년 현실 반영한 감시 필요”
과거 실적 점검보다 현장 대응 우선…법 개정 논의와 병행해 실효성 높여야
학교 급식소·공급망 허점 드러나…부처 분산 관리체계 손질 요구 커져

쩐 탄 만 국회의장이 식품 안전 문제를 더는 뒤로 미뤄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학교에까지 흘러 들어간 병든 돼지고기 300톤 사건은 식품 안전 관리가 얼마나 느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회가 최고 수준의 감독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주문은 늦었지만 불가피한 대응이다.

쩐 탄 만 의장은 4월 2일 오전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주제별 감독을 기존 계획대로 늦추지 말고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집중적으로 드러난 학교 급식소를 중심으로 2026년 실제 상황을 반영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장의 발언은 형식적 점검으로는 더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그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거 자료를 되짚는 방식보다, 새로 드러나는 위험과 현장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독은 단순한 사후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 권고를 내놓아 행정과 입법을 움직이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감독 방식도 바꾸라고 주문했다. 더 간결하고, 더 실용적이어야 하며, 즉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식품 안전 문제처럼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사안은 긴 보고서보다 빠른 파악과 신속한 시정이 먼저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앞서 시민청원 및 감독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레 티 응아는 2027년도 감독 계획안을 보고하면서, 과학기술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2026년 식품 안전 주제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일정 자체를 뒤로 미루기보다 현실 변화에 맞게 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 응우옌 탄 하이는 식품위생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6년에 감독과 검증 절차를 병행해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과 감독을 함께 돌려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의 최고감시권은 헌법이 부여한 핵심 권한이다. 국회는 매년 주요 현안을 골라 감시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정책·법률 이행 상태를 따진다. 감시 결과는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지고, 미비점 시정과 제도 개선, 국가 관리 효율 제고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식품 안전 문제를 이 틀 안에 본격 편입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지난 3월 17일 하노이시 경찰 경제경찰국은 반푹 면의 한 도축장을 급습해 업주 응우옌 티 히엔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를 도축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방역 공무원과 공모해 검역 절차를 피해 간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는 더 심각했다. 이들은 2026년 초부터 지금까지 감염된 돼지 약 3600마리, 무게로는 약 300톤에 이르는 고기를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나아가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든 고기가 아이들 식탁까지 들어간 셈이다. 식품 안전 관리망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사건이 한 업자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식품 안전 관리는 공급망 단계별로 부처가 나눠 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도축, 검역, 원산지를 맡고, 보건부는 식품 유통과 가공, 공동 급식소를 관리한다. 산업통상부는 상품 유통과 공급망을 담당한다. 책임은 나뉘어 있지만, 사고가 터지면 어디서도 책임 있게 막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건은 감독 강화 필요성을 넘어 관리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학교 급식처럼 취약계층과 직결된 분야는 정기 점검 수준을 넘어 상시 추적 체계가 필요하다. 검역과 유통, 급식 납품 사이의 정보를 한데 묶지 못하면 병든 고기는 이름만 바꿔 다시 식탁으로 들어온다.

국회의장의 주문은 명확하다. 식품 안전 감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벌어지는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핵심은 계획의 존재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와 정밀도다. 학교 급식에서조차 병든 고기를 걸러내지 못한 행정이 또 과거 자료만 뒤적이다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최고감독은 이름만 남고 국민 불안만 커질 수밖에 없다.

출처: vnexpress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