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음’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점검 후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음’으로 판정되면 기업은 ‘상태 06’으로 전환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일부 거래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세무 관리 시스템상 상태 06은 납세자가 등록한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노이시 세무국은 이 상태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확인 절차의 결과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세무당국이 납세자 관리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한다. 이후 통지문을 발송하고 해명을 요구한다. 다음 단계는 사무실 현장 점검, 기업 대표자와의 직접 연락 등 실제 확인 작업이다.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당국은 통지문을 발행하고, 납세자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세금 코드 상태 06으로 업데이트한다.

하노이시 세무국은 납세자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세금 코드 상태 06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첫 번째 경우, 서류상 등록 주소지가 하노이의 한 장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무 공무원이 확인하러 갔을 때 해당 주소는 아동복 매장으로, 등록된 정보에 따른 기업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경우는 기업의 등록 주소지에 상호 간판은 걸려 있지만 문이 잠겨 있고, 세무당국이 확인한 시점에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노이 세무국은 기업들에게 제때 세금 신고 및 서류 제출을 하고, 세무 당국의 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기업들은 본사에 상호 간판을 게시하고, 사업자 등록 주소 변경 시 즉시 통지해야 한다. 검증 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하고 해명하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태 06으로 분류되면 기업은 세금 및 전자 세금계산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 거래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자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다.

위험 대상으로 분류되어 상태 06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기업들에게 “가짜” 주소, 실재하지 않거나 합법적 사용권이 없는 주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납세자는 또한 일시 중단 또는 실제 운영 중단 시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능동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향후 세금 의무 발생 및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세무 당국은 납세자 데이터 정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약 62만 개 기업이며, 이 중 29만 2천 개 업체가 운영을 중단했으나 청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32만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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