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시 인도 위에서 장사 전면 금지, 왜…타협 없는 단속 나서나

다낭시가 인도 상업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도시 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인도와 차도에서의 각종 점유 행위가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노점 영업을 비롯해 이동식 간판, 광고판, 화분, 장식물 설치 등 점유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임시 시장’과 ‘노점 시장’은 철거 대상이 되며,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인도 위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지정 구역에 정렬 주차해야 하며, 차량의 정차와 승하차 역시 규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보행로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인도 폭이 4m 미만일 경우 최소 1.5m를 보행자 공간으로 확보하고, 4~6m 구간은 약 2m, 6m 이상 구간은 약 3.5m를 이륜차 주차 공간으로 배정한다. 다만 가로수나 전력시설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조정할 수 있다.

정비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3월 중순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단속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집중 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재점유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낭시는 ‘책임자, 업무, 기간, 성과 및 권한 명확화’ 원칙을 적용하고, 스마트 관제센터(IOC)와 민원 핫라인을 활용해 단속과 신고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책은 노점상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계형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상인들은 공간을 잃게 되면서 수입 감소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길거리 음식과 노점 문화로 대표되던 베트남 특유의 거리 풍경 역시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질서 확립과 관광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속에서, 이번 단속이 지역 경제와 생활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정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아세안 데일리 =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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