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검사업체 사장, 11만8천 건 가짜 시험성적서 발급하고 감형 요청

[2026-05-06]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호찌민(Ho Chi Minh)시 항소심 재판부는 5일 도안 후우 르엉(Đoàn Hữu Lượng) TSL 과학기술 유한회사 이사회 의장에 대한 감형 청구를 심리했다. 그는 ‘공무상 위조’와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호 티 탄 프엉(Hồ Thị Thanh Phương) TSL 운영이사 겸 아바텍(Avatek) 과학기술 주식회사 대표는 19만 건 이상의 가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총 100명의 피고인 중 55명은 TSL과 아바텍 전직 직원 및 관련 조직·개인으로, 두 혐의 중 하나에 대해 감형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베트남 중앙 반부패·낭비·부정 방지 지도위원회가 직접 관리·지휘하는 중대 사안이다. 아바텍은 과거 유튜버 꽝 린(Quang Linh Vlog)과 미스 베트남 투이 티엔(Thùy Tiên)의 캔디 제품 ‘케라(Kera)’, Z홀딩스 식품 위조 사건의 ‘히업(Hiup)’ 분유 등을 검사한 바 있다.

5일 열린 공판에서 르엉과 55명의 피고인은 항소 요청을 유지했다. 재판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TSL은 식품, 첨가물, 수산물, 농산물, 환경, 의약품, 화장품 등의 시험 및 성적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다. 아바텍은 검정, 교정, 지정 시험, 식품 안전 위생 연구·검사, 상품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두 회사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기업이 제품 자체 공시, 등록 공시, 적합성 공시, 품질 공시 서류를 작성하고 사후 관리를 받는 데 필수적인 법적·기술적 근거다. 당국의 제품 유통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지난 2월 호찌민시 1심 재판부는 2020년부터 르엉이 프엉과 공모해 가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검사 샘플이 없거나, 샘플은 있지만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이익을 늘렸다.

위조 행위에는 중개 회사 소속 개인과 개인 중개인들도 가담했다.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르엉과 직원들은 총 11만8,046건의 가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980억 동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프엉은 직원들에게 지시해 19만337건의 위조 성적서를 발급하고 990억 동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TSL과 아바텍이 발급한 가짜 시험성적서는 총 22만 건이 넘는다.

이들 성적서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과 기업이 제품 공시 서류를 완성하거나 베트남GAP, 유기농, HACCP 인증을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2020년부터 TSL은 각 부처로부터 국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검정·검사 업무를 위탁받았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