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법규 위반 차량 압수 규정 완화 추진…3가지 위반행위 제외 검토

[2026-05-14]

베트남 공안부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한 168/2024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세 번째 개정 초안에는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차량 압류·몰수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속도로에서의 차선 변경 위반에 대한 차량 압류 조항 삭제다. 현행 규정은 지정 구간 외 차선 변경, 방향지시 없는 차선 변경, ‘한 번에 인접 차선 하나만 이동’ 원칙 위반 등에 대해 차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차량 압류 없이 400만~600만 동의 과태료와 면허점수 2점 감점만 받게 된다.

당국은 행정처벌법 제125조 1·2항을 근거로 들었다. 위반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사회적 위험이 사라진 경우에는 차량 압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차선 변경 위반은 행위 자체가 종료된 후이므로 압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개정안은 제32조 제17항의 상습 위반 세 가지 행위, 즉 ▲승차 정원 100% 초과 ▲적재 중량 150% 초과 ▲화물칸 규격 기준 미달에 대한 차량 몰수 규정도 삭제를 제안했다. 운수업체는 여러 회원이 각자 소유한 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몰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당국은 이미 개인에게 7,500만 동, 법인에게 1억 5,000만 동이라는 고액의 과태료가 적용되어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한편 카인호아(Khánh Hòa)성 인민위원회는 불법 개조되거나 무허가 전기장치를 부착한 비동력 차량에 대해 몰수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으나,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유형의 차량은 위험도가 낮고 주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몰수 조치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운전면허 시험·자격 관련 위반에 대한 교통경찰의 단속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공안부가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새로 이관받은 만큼 관할 권한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이번 개정 시행령의 공포 및 시행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