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넷플릭스 등 디지털서비스 ‘계정공유’ 재판매 금지 추진…과태료 최대 5,000만 동

베트남 정부가 넷플릭스·스포티파이·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정 공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정 제재 시행령(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당 초안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여 공유 계정 또는 ‘가족’ 계정을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0만 동(1,898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베트남 현지에서 성행 중인 ‘계정 쪼개기’ 관행을 근절하는 데 있다. 베트남에서는 개인이 ‘가족 요금제’ 등 다인용 구독 패키지를 구매한 뒤, 이를 여러 슬롯으로 나눠 타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비공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초안은 이러한 무단 계정 거래 행위 적발 시 개인에게 최소 2,500만 동(949달러)에서 최대 5,0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운영 및 광고 수익 창출 △불법 도박 또는 음란물 호스팅을 위한 플랫폼 구축 △온라인 마약 판매 정보 게시 등의 위반 행위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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