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택 구매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추진…경제성장 반영

베트남 정부가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에 대응해 사회주택 구매에 있어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한된 재정 여력으로, 값비싼 상업용 아파트를 살 수 없으나, 소득 기준에 걸려 사회주택 구매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간 소득층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최근 진행된 사회주택 정책 회의에서 사회주택 구매 소득 기준 완화 검토를 건설부에 지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사회주택 구매 소득 요건은 △미혼 또는 독신자 월평균 소득 2,500만 동(950달러)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독신자 월 3,500만 동(1,330달러) 이하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 5,000만 동(1,900달러) 이하 등으로 규정됐다. 이는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500만~1,000만 동(190~380달러) 상향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 아파트값이 ㎡당 1억 동을 돌파하는 등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 대다수의 재정 여력을 크게 넘어선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은 제한된 소득으로 상업용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으나, 사회주택 구매 대상자에서도 제외돼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설부 또한 최근 사회주택 공급이 크게 늘었음에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 요건으로 대다수 수요자가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찐 총리는 기업들로 하여금 근로자용 임대주택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시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건설부는 공안부와 협력을 통해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통해 사회주택 대상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의 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동시에 정책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회주택의 가격과 개발사의 이익률을 적절히 통제하는 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 법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5일 이전 정부사무국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에 따르면, 지난해 하노이와 호치민에 신규 공급된 아파트 중 분양가 중 ㎡당 1억 동 이상인 세대 수는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하노이는 전년 대비 40%, 호치민은 23% 급등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는 또한 “대도시 거주자 중 상당수가 월 2,100만~3,500만 동(798~1,330달러),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은 월 4,100만~5,500만 동(약 1,560~2,091달러) 등으로, 이들은 사회주택을 사기엔 소득이 많고 상업용 주택을 사기엔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득 요건 완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사회주택 최소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주택사업은 모두 737개, 약 70만 호 규모로, 정부는 현재의 건설 속도와 정책 지원이 이어질 경우 목표를 2년 앞당겨  2028년께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