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석유제품 최고가격 상한 긴급조정 기준 완화…7→15% 변동 시 조정

베트남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가격 조정 기준을 현행 7% 변동에서 15% 이상 인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베트남 정부사무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 55호를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향후 베트남 내 석유제품의 소매가 상한 긴급 조정은 직전 공시 대비 인상 요인 상승률이 15% 이상 오른 경우에만 조정된다.

이는 지난 6일 결의안 36호에서 규정한 기준인 7%에서 두 배 이상 완화된 수치로, 행정력 낭비를 막으면서도 시장 변동성에는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나치게 잦은 가격 조정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긴급 조정 기준 발표 이후 베트남 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소매가 상한은 5일 연속 조정되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반면, 국제 유가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다음날 소매가 상한 조정에 즉각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매가 상한은 유가 변동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동결될 수 있으며, 변동폭이 기준(상승 15%, 하락 10%)에 미달할 경우, 기존 규정과 같이 매주 목요일 7일 주기의 정기 조정을 따르게 된다.

공상부는 가격 조정일 정오(오후 12시) 이전에 제출된 재무부 의견과 기준 가격 산정 요소를 바탕으로 석유제품 소매가 상한을 확정해 공시한다. 새 가격은 조정일 오후 3시부터 적용된다.

지난 2월 말 중동에서 발생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으며, 베트남을 비롯해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 또한 가격 조정 빈도를 높이고 유가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기민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유가안정화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유가안정화기금에 지난해 세수 초과 징수분을 배정하는 방안을 승인한 상태이며, 현재 정부사무국과 재무부, 공상부 등은 정책에 나서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