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쌀 최대 수입국 필리핀, 수입쌀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2026-04-07]

베트남산 쌀의 최대 수입국인 필리핀이 수입쌀에 대한 세이프가드(무역구제)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장 8년간 수입 제한 조치가 발동될 수 있어 베트남 쌀 수출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베트남 상공부 산하 무역방어국(Cục Phòng vệ thương mại)은 필리핀 농업부(DA)로부터 수입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필리핀 국내 쌀 생산업계의 공식 신청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 품목은 미도정 쌀, 현미(왕겨만 벗긴 쌀), 반도정·완전도정 쌀, 파쇄미 등 수입쌀 전 품목이다. 국제통일상품분류(AHTN) 기준 제1006장 전 품목(1006.10, 1006.20, 1006.30, 1006.40)이 해당되며, 조사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다.

필리핀 농업부는 조사 착수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내 생산량·소비량 대비 수입쌀 물량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지속 증가했다는 점, 둘째, 국내 쌀 생산업계, 특히 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수입 증가와 국내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입쌀 가격이 국내 쌀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산지 가격(밭떼기 가격)에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필리핀 측의 주장이다.

절차상 필리핀 농업부가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예비 판정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결론이 나면 필리핀 관세위원회(Ủy ban thuế quan)가 본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베트남 무역방어국은 필리핀이 실제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경우 그 적용 기간이 최장 8년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필리핀 수출 관련 협회 및 기업들에 즉각적인 대응 준비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응 시나리오 사전 수립 △관련 수출 데이터 및 논거 자료 정비 △무역방어국과의 긴밀한 공조 △필요 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상공부에 공식 요청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필리핀은 수년째 세계 최대 쌀 수입국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24년에는 수입량이 500만 톤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쌀 생산 비용이 높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구조다. 베트남산 쌀은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필리핀 수입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왔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베트남산 쌀의 최대 수출 거점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Thanh Niê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