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연내 기업 관련 ‘행정절차’ 100% 온라인화 거듭 촉구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연내 기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 개혁 가속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찐 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올 한 해 규제 개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남은 올해 행정 개혁 목표를 연말까지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8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38개 사업 관련 조건부 규제의 폐지 및 간소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14개 부처 및 부처급 기관에서는 생산 및 사업 관련 행정 절차 4888개 중 3085개(63.1%)와 사업 요건 6974개 중 2371건(약 34%)에 대한 축소 또는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 들어 폐지된 행정 절차는282개, 절차가 간소화된 절차는 953개로, 이 외 849개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전국 34개 성·시는 물리적 위치(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지역 내 기관에서 처리 가능한 절차 목록을 발표했으며, 18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모델을 성급 절차에 적용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찐 총리는 “개혁은 시민과 기업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모든 기업 관련 행정 절차는 온라인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업 요건과 규제 준수 비용, 처리 시간을 최소 30%씩 단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찐 총리는 같은 성·시 내 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거듭 촉구했다. 각 기업이 소재지 내 어떠한 행정관청을 통해서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총리 지시에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승인된 개혁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법적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결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