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행정개혁’ 가속화 거듭 촉구…연내 30% 축소·철폐

베트남 다낭행정센터의 모습.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행정개혁 가속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사진=VnExpress/Nguyen Dong)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행정개혁 가속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찐 총리는 최근 공문을 통해 올해 행정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내 행정 절차 및 사업 요건 간소화·철폐 가속화에 나설 것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공문에는 △행정 절차 2165건 △사업요건 2047건 등의 간소화·철폐를 위한 법률 규정 485건 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총리 지시에 따라 부처 및 유관기관 14곳은 법률 문서 319건 개정을 연내 마무리지어야 하며, 공상부는 사업 요건 최소 30% 축소 계획을 확정해 11월 중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기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는 서류 작업 최소화를 위해 연내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각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내 모든 행정 절차가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연내 내부 시스템 및 전자 워크플로를 검토·최신화해 지방 차원에서 100% 관할 구역 중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찐 총리는 사업 및 생산 관련 행정 절차 4888건 중 3071건(62.8%)과 사업 필수 요건 6974건 중 2269건(35.5%)을 간소화한다는 행정 개혁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 떤 풍(Tan phung)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