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0만 원”…베트남 출산 장려 시작, 동남아도 저출산 진입

한국이 출산 시 200만~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저출산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도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이 제안한 지원금은 출산 1회당 200만 동(약 10만 원)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한국과 달리 정책 도입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지원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인구법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출산 시 1인당 1회 200만 동이 지급되며, 산전 선별검사와 신생아 선별검사에도 각각 지원금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산전 선별검사 참여 시 90만 동 △신생아 선별검사 참여 시 60만 동이 지원된다.

보건부는 이러한 지원 수준이 인구 정책 입법 과정에서 영향 평가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초안에는 출산 지원 외에도 출생 성비 불균형 완화 정책, 지역사회 노인 돌봄 확대, 가정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지원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홀로 거주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 돌봄 클럽과 주간 돌봄 거점 운영을 확대하고 기업과 사회단체, 가정 등이 노인 돌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재원과 관련해 보건부는 출산 재정 지원 비용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산전 선별검사와 신생아 선별검사 지원 예산은 건강관리와 인구 관련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베트남 인구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는 대체출산율 유지를 위한 조치로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7개월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도시화와 생활비 상승, 결혼 연령 상승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 하락이 점차 나타나고 있어 각국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세안데일리 = 왕제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