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55] – 베트남 법인 폐업, 단순종료 아닌 ‘세무조사’급 준비해야

최근 베트남에서 사업 환경 변화, 투자 전략 재조정,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법인 폐업이나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단순 행정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폐업 시점이 세무 리스크가 가장 집중되는 구간이다. 폐업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크게 6가지로 정리된다. 폐업 과정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재고 및 유형자산 처리, 채권·채무 정리, 세금 완납 확인 절차, 그리고 청산 이후 투자자금 송금 문제가 그렇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폐업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폐업 시 사실상 진행되는 최종 세무조사

베트남에서 법인을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통상 세무 당국의 최종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확인 절차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준하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법인세 신고 적정성

2)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제 여부

3)이전가격 거래 내역

4)외국 계약자세(FCWT) 신고 여부

5)개인소득세 신고 적정성

6)재고 및 유형자산 처리 내역

특히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비용 증빙 부족 △본사와의 거래 관련 세무 처리 문제 △이전가격 관련 문서 미비 등이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다. 폐업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과거 여러 사업연도의 세무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수개월 전에 사전 세무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폐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환급이다. 투자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 수출 관련 부가가치세, 설비 투자 관련 세액 등은 일정 요건 충족 시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폐업 예정 기업의 경우 환급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세무 점검 이후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경우에 따라 환급 대신 비용 처리로 정리하도록 안내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환급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증빙, 수출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재고 및 유형자산 처리의 세무 영향

폐업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재고 및 유형자산 처리이다. 기업이 사업을 종료할 경우 남아 있는 재고와 장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재고 매각 △해외 본사 반출 △폐기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다만 각각의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1)재고 매각=정상 매출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2)자산 폐기=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다.

3)해외 본사 반출=통관 절차와 함께 관련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폐업 시점의 자산 처리는 단순 처분 문제가 아니라 세무 정산 문제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채권 및 채무 정리

폐업을 위해서는 △미수금 회수 △채무 정리 △계약 종료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 미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폐업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부 거래에서는 채권 포기 또는 채무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세금 완납 확인 및 행정 절차

세무서로부터 세금 완납 확인을 받아야만 투자청 또는 사업자등록 기관에서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 모든 세금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세무 점검 절차가 종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상태와 미납 세금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산 이후 투자자금 송금

폐업 완료 후 남은 자산은 청산 절차를 통해 투자자에게 배분된다. 외국 투자자의 경우 해당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투자자금 회수 절차, 외환 신고, 은행 송금 절차 등이 함께 진행되며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세무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송금이 지연될 수 있다.

베트남 법인 폐업은 단순 행정 종료 절차가 아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부가가치세 환급, 자산 처리, 채권·채무 정리, 세금 완납 확인, 청산 자금 송금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정산 과정이다. 폐업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사전 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철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