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규제 완화한 호찌민시…집주인 vs 입주민, 엇갈린 시선

[2026-05-08]

1년여간의 단기 임대 금지 조치를 풀고 호찌민(Ho Chi Minh)시가 에어비앤비(Airbnb) 방식의 아파트 단기 임대를 다시 허용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반기는 집주인·투자자 측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존 입주민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호찌민시가 최근 발표한 결정 19호(Quyết định 19)에 따르면, 해당 용도에 맞는 아파트에 한해 집주인이 사전 등록하고 납세 의무와 임시 거주 신고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단기 숙박 운영이 허용된다.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단기 임대를 운영해온 집주인들이다. 시내 중심가 여러 아파트를 운영하는 호스트 즈엉 티 응옥 꾸옌(Dương Thị Ngọc Quyên) 씨는 “지난 1년여간 문을 닫아야 했던 방들이 속출했고, 몇 달째 공실로 놔둬도 장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운영비와 대출 이자는 그대로인데 수익은 사실상 제로였다”며 “이번 조치로 시장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 등록과 납세도 충분히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벤냐롱(Bến Nhà Rồng) 인근 아파트 두 채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해온 투자자 응우옌 쭝 히에우(Nguyễn Trung Hiếu) 씨도 비슷한 처지였다. 그는 “규제가 바뀌면서 외국인 파트너와 맺은 장기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했다. 보증금 손실은 물론이고 신뢰까지 잃었다. 지금은 예전 고객들이 다시 연락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 전문 업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서비스드 아파트 운영사 관계자는 “규제가 없던 시절에도 몰래 임대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입주자 관리나 품질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명확한 법적 틀이 생기면 시장 전체가 체계화되고 ‘각자도생’식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기존 입주민들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빈탄(Bình Thạnh)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우옌 티 란(Nguyễn Thị Lan) 씨는 “한 동 안에서 15~20%만 에어비앤비로 운영돼도 일상이 크게 달라진다. 주말마다 낯선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고, 밤 11~12시에도 소란스럽다. 누가 들어오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떤푸(Tân Phú) 지역 아파트 입주민도 “출퇴근 시간대 체크인·체크아웃이 겹치면 엘리베이터가 마비 수준이고, 경비원도 방문객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아파트는 장기 거주 공간이지 호텔이 아니다. 숙박 영업 공간으로 쓰려면 지금과는 다른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입장 사이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건 아파트 관리단이다. 투티엠(Thủ Thiêm) 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단 관계자는 “핵심은 통제와 운영 방식”이라며 “단기 임대 허용 비율, 입주객 등록 절차, 체류 기간, 보안 협력 체계 등을 담은 내부 규정을 각 건물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운영 비용 배분과 사고 처리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입주민과 집주인 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어비앤비 문제는 호찌민시만의 고민이 아니다. 싱가포르(Singapore)는 3개월 미만 단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에 가깝게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주요 도시들도 공유 숙박과 주거 공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호찌민시의 이번 규제 완화가 각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실제 운영 현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