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0억달러 호치민-껀터 철도사업 ‘속도보다 검증’ 주문

건설부 “막대한 비용·복잡한 기술 수반하는 국가 핵심 사업”
수요 재산정·속도별 설계 비교·재원 검토 요구…2035년 1단계 개통 구상

베트남 정부가 약 90억달러 규모의 호치민시-껀터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속도보다 정밀한 검토를 우선하라고 지시했다. 막대한 사업비와 높은 기술 난도를 감안할 때, 투자 타당성과 운영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본 뒤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부이 쑤언 중 건설부 차관은 최근 열린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회의에서 호치민시-껀터 철도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 인프라 사업인 만큼 심층 분석과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과학적 근거를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 차관은 미투언 프로젝트 관리위원회와 컨설턴트 측에 관계 기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철도 투자 필요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리를 한층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단순히 노선을 잇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지역 교통 체계 전반과 어떻게 맞물릴지를 입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특히 교통 수요 예측부터 다시 들여다보라고 했다. 호치민시-껀터, 껀터-까마우 고속도로의 향후 확장 계획을 반영하고, 도로와 해상, 내륙수로, 항공을 포함한 각 운송수단 간 역할 분담까지 함께 고려해 수요를 재산정하라는 것이다. 철도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남부 교통망 전체 속에서 이 노선이 어떤 기능을 맡을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선 규모와 기술 사양도 다시 세밀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선에서 복선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의 구체성을 높이고, 노선상 교량 설치 방식도 비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껀터2교는 철도와 도로가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설계 기준을 둘러싼 비교 검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당국은 시속 120㎞, 160㎞, 200㎞ 등 각 운행 속도별 시나리오를 따져 경제성과 효율성을 비교하고, 특히 도심 통과 구간에서는 고가 노선과 지상 노선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라고 주문했다. 속도를 높일수록 사업비와 기술 부담도 함께 커지는 만큼, 상징성보다 현실성을 앞세우겠다는 기조로 읽힌다.

껀터역 계획 역시 단기 사업에 그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건설부는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껀터-까마우 철도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 건설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별 노선이 아닌 장기 철도망 관점에서 연계성을 확보해야 향후 추가 투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재원 문제도 빠질 수 없는 쟁점이다. 중 차관은 초기 투자비는 물론 자금 조달 방안, 운영·유지보수 비용, 대규모 보수 비용 추정치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착공 이후 공사비 증가와 운영 적자 위험을 줄이려면 사전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더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투언 프로젝트 관리위원회는 호치민시, 떠이닌, 동탑, 빈롱, 껀터를 지나는 총연장 175.2㎞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출했다. 노선은 호치민시 안빈역에서 출발해 껀터시 흥푸역에서 끝난다.

1단계 사업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수송하는 시속 160㎞급 1435㎜ 표준궤 단선 전철 노선으로 설계됐다. 이후 2단계에서 복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단계 사업비는 교량을 일반 도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약 67억2000만달러, 분리 건설할 경우 약 69억4000만달러로 추산됐다. 2단계 확장 사업에는 약 20억2500만달러가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2030년 이전 1단계 사업에 착수해 2035년 운영을 시작하고, 2055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가 예산을 활용한 공공투자가 권고됐다.

호치민시-껀터 철도는 메콩델타와 남부 경제권을 잇는 상징적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대만으로 밀어붙이기엔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설계 판단이 잘못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 정부 지시는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정치적 구호보다 데이터와 실행 가능성이 앞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착공 시점을 서두르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설계와 재원 구조를 먼저 만드는 일이다.

출처: tuoi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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