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원유 수급난’ 베트남, 휘발유·경유 등 환경세 50% 한시적 인하 추진

베트남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급등 중인 국제 유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환경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당 계획안은 현재 리터(L)당 2,000동(8센트)인 휘발유(에탄올 제외)에 부과 중인 환경세를 1,000동(4센트)으로, 경유는 1,000동에서 500동으로 5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유에 대한 환경세는 1,000동으로 현재보다 500동 인하된다.

이번 인하안이 통과되면 결의안 공포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필요성에 따라 정책 연장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세로, 세금 인하 시 소매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무부는 인하안이 통과될 경우, 부가세 감면분까지 포함해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당 약 1,080동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유와 항공유 역시 리터당 약 540동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세 인하안은 공상부의 요청에 기인했다. 앞서 공상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건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환경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나, 현행 세제 내 조정은 국회 상임위원회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상부에 따르면, 현재 환경세는 석유제품 가격 요소의 약 6.7%를 차지한다.

재무부 통계국(NSO)은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세가 인하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을 억제해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인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정부에 따르면, 인하안 통과 시, 부가세 인하분 포함 월평균 약 1조7,900억 동(6,800만여 달러)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인하안에 담긴 내용들은 국제 관례나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또한 국제 유가 상승 시 석유 관련 예산 수입 증가분이 세수 결손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