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은 집을 어디서 사나” 하노이, 호찌민 적정 가격 주택 실종

최근 몇 년간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이른바 적정 가격 주택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주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고가 상업주택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계층이 주택 시장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는 최근 부동산 관련 회의에서 월 소득 2천만 동 이상 중산층을 위한 별도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 계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월 2천100만~3천만 동 소득자는 사회주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벌이 부부 월 소득 4천100만~5천만 동 수준 역시 지원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현재 공급되는 고급 상업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

실제로 전용면적 50~70㎡ 규모, 1~2개 침실 아파트 기준 ㎡당 3천만~7천만 동, 총 20억~50억 동 수준의 적정 가격 주택은 최근 도시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호찌민시의 경우 2020년 적정 가격 주택 공급은 163가구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2021년 이후 2025년 6월까지는 사실상 공급이 중단됐다. 대신 중급 및 고급 주택이 시장을 채웠고, 고급 주택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2024년 이후 공급된 상업주택은 전량 고급 주택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은 고급 시장에 집중하면서 가격 구조가 상향 고착화됐다고 분석한다. 2023년 개정 주택법 역시 중산층을 위한 구체적 금융 지원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호찌민시 부동산협회는 연 6~7% 금리로 10~12년간 상업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건설부도 적정 가격 상업주택 개발을 위한 시범 결의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의 지난해 신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억 동으로 전년 대비 40% 상승했고, 호찌민시는 1억1천100만 동으로 23% 올랐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중산층의 주거 접근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초안에는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와 장기 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자는 최소 5년간 재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투자자 이윤은 총 투자액의 최대 15%로 제한된다.

건설부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 데일리 =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