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람 총서기 겸 국가주석, 2026년 특사령 발표

[2026-04-10]

베트남 국가주석실의 칸딘타이(Cấn Đình Tài) 부주임은 7일 기자회견에서 특사제도가 헌법과 2018년 특사법에 명시된 중요한 법적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의 시행을 통해 특사는 당과 국가의 일관된 대원칙임이 입증됐다”며 “관용과 인도주의 정책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법의 엄정함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이 인권과 시민권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국제사회 약속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2만2천여 명의 수형자가 특사로 조기 석방됐지만 정치안보와 사회질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칸 부주임은 “2026년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특별한 해”라고 강조했다.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성공, 제16기 국회의원 및 2026~2031년 임기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 남부해방·조국통일 51주년 기념 등 전략적 정치 행사가 줄지어 예정돼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 건의에 따라 토람(Tô Lâm)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 7일 2026년 특사에 관한 457호 결정문에 서명했다.

칸 부주임은 “이번 특사 결정은 법의 엄정함과 조건부 관용정책의 긴밀한 결합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재확인한다”며 “신중하고 정확한 대상 선정을 통해 사회 기강과 질서,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6~2031년 임기 국가주석의 첫 업무일에 특사령을 발표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과 국가 기강을 견지하면서도 책임 있는 인도주의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당과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 대상은 유기징역 복역 중인 자,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자, 형 집행이 임시 정지된 자 등이다. 결정문은 특사 건의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