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내년부터 도심권 ‘내연이륜차’ 제한적 운행…시의회 승인

하노이 시내를 운행 중인 오토바이 행렬.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내년 7월부터 제1순환도로상 특정 구역 또는 시간대별로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운행을 금지한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내년 7월부터 제1순환도로상 특정 구역 또는 시간대별로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운행을 금지한다.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26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수도법에 따른 저배출구역(LEZ)에 관한 결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저배출구역에서는 지정된 시간 또는 특정 구역에서 내연기관 이륜차(승차공유 서비스 이륜차 포함) 운행이 제한된다.  유로4(Euro-4)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특정 시간대 또는 경로에 따라 해당 구역 진입이 제한되고, 궁극적으로는 통행이 금지될 예정이다.

내연기관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오토바이는 2030년 이전 친환경 이륜차로 전환해야 하며, 택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으로만 신규 등록·교체가 허용된다. 하노이시는 추후 실정을 고려해 2035년 1월 1일 이후 차량 통행 제한 범위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노후화된 내연기관 차량, 특히 법인 소유의 폐차된 차량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3.5톤 이상 내연기관 화물차의 저배출구역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하노이는 내년 7월부터 제1순환도로 내 △하이바쯩(phuong Hai Ba Trung) △끄아남(Cua Nam) △호안끼엠(Hoan Kiem) △오쩌즈아(O Cho Dua) △반미에우-꾸옥뜨지암(Van Mieu-Quoc Tu Giam) △바딘(Ba Dinh) △지앙보(Giang Vo) △응옥하(Ngoc Ha) △서호(Tay Ho) 등을 저배출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2028년 1월부터는 제1순환도로 내 전체 구역을 포함해 △랑(phuong Lang) △동다(Dong Da) △낌리엔(Kim Lien) △박마이(Bach Mai) △빈뚜이(Vinh Tuy) 등 제2순환도로 일부 구역으로 저배출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2년 후인 2030년 1월부터는 제3순환도로까지 전체 36개 프엉·사(phuong·xa, 우리의 읍면동)가 저배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 농업환경국은 제3순환도로 내 저배출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외 지역은 시 인민위원회가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저배출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노이시는 지난해 말 저배출구역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2025~2030년 기간 옛 호안끼엠군과 바딘군 등 2개 지역을 저배출구역으로 지정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저배출구역으로 공식 지정된 지역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 하노이시는 지역민 1인당 최대 500만 동(189.6달러) 지원을 골자로 한 친환경 차량 전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지만, 해당 내용은 이번 인민의회 의제에서 삭제됐다.

하노이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대기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국가 표준의 약 두 배에 달했고, 미세먼지(PM10) 수준은 기준치를 1.3~1.6배 상회했다. 하노이시는 교통, 특히 오토바이와 노면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전체 대기질 오염의 58~7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노이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800만 대로, 그 중 오토바이 수가 약 690만 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1순환도로 일대 등록 대수만 45만 대에 달한다.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환경 보호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 연구 결과를 인용, “도시 대기 오염원의 최대 60%는 오토바이이며, 운행 중인 차량의 약 70%가 노후차량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어렵다”며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 떤 풍(Tan phung)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