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법원, 가짜 분유 제조 Z홀딩스 회장에 징역 30년 선고

베트남 하노이 법원이 대규모 가짜 분유 제조·유통 사건과 관련해 Z Holding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위조 식품이 장기간 대량 유통됐다는 점에서 베트남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14일 황 꽝 팅틴(31) 회장에게 ▲회계 규정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 초래 ▲가짜 식품 생산·유통 ▲자금세탁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총 30년형을 선고했다. 공동 창업자인 라 칵 민은 30년, 응우옌 반 민은 28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가 경제 질서와 식품 안전,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를 위한 분유까지 위조한 점을 들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품에 독성 물질이 없다고 해서 가짜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표시 성분 대비 실제 함량이 70%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가짜 식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팅 회장 측은 멜라민·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Z홀딩스 계열사는 가짜 분유 22종, 총 420만 캔을 판매해 약 2조180억 동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팅 회장은 632억 동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조8천억 동 이상의 매출 은폐, 1조6천억 동 규모의 탈세, 830억 동 상당의 자금세탁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은 3명의 창업자에게 불법 취득 수익 전액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데일리 = 김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