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사회주택 지원 규정 4월 15일까지 확정 지시…공급 확대 속도전

건설국에 최종안 마련 맡겨…2026~2030년 정부 목표 달성 압박
사업 지연·미분양·유휴 부동산 전반 점검…시장 관리도 병행
바리아붕따우·빈즈엉 사례 반영해 호찌민형 지원 체계 마련

호찌민시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규정을 4월 15일 이전까지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선언에 그치던 주택 공급 정책을 실제 사업 추진 체계로 옮기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6~2030년 사회주택 개발 목표를 맞추려면 더는 행정 지체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건설국에 시내 사회주택 건설 투자사업 시행을 지원할 메커니즘과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정한 2025~2030년 사회주택 개발 목표를 이행하고, 팜 민 찐 총리가 제4차 중앙주택정책·부동산시장운영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에 따르면 건설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시 인민위원회에 자문하고, 정부가 부여한 2026~2030년 사회주택 개발 목표 달성과 사업 추진 가속화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시는 사회주택 개발 성과와 관련해 건설국이 정부와 총리에게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업이 늦어지면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호찌민시는 사회주택 문제를 단순한 복지 의제가 아니라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주택 확대는 서민 주거 안정뿐 아니라 도시 노동력 유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도 직결된다. 결국 사회주택 공급이 막히면 도시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지시에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함께 담겼다. 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장을 신속히 통제·조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미완공 또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미분양 물량, 거래됐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 사회주택 수요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조직하라고 했다.

건설부문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건설국은 주택과 부동산 시장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개하고, 사업 운영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대한 공시 문서도 공개해야 한다. 검사와 감사 기능도 강화해 부동산 사업 과정의 위반을 신속히 시정하고, 예방하며, 엄격히 처리하도록 했다. 부동산 분야의 신용 공급과 회사채 발행을 통제하는 과제도 함께 부여됐다.

사회주택 지원 규정 마련 과정에서는 다른 지방의 선행 사례도 참고하기로 했다. 호찌민시는 바리아붕따우성과 빈즈엉성에서 시행된 사회주택 건설 투자사업 지원 메커니즘 관련 결의안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호찌민시형 지원 규정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모방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건설국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완료 시한은 2026년 4월 15일 이전이다. 기한이 촉박한 만큼 이번 작업은 정책 검토를 넘어 사실상 실행 체계의 마감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호찌민시의 이번 결정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사회주택 공급 확대는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니라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 책임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규정을 만드는 속도보다, 그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사업 인허가와 자금 조달, 공급 확대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게 하느냐다. 사회주택이 필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계획 발표가 아니라 입주 가능한 집이기 때문이다.

출처: tuoi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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