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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보도·차도’ 불법 점유 대대적 단속 나서…도시 질서 회복

2026년 01월 20일 (화)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가 차도와 보도에 대한 불법 점유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호치민시 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시 전역에서 보도·차도 무단 점유에 대한 집중 단속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 교통안전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캠페인은 보도와 도로 불법 점유물을 철거하고 공공 공간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당국은 올 한 해 보도 및 도로 불법 점유와 함께 규정 위반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시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호치민시는 지난해 7월 바리아붕따우성, 빈즈엉성과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인구 1400만여 명의 메가시티로 거듭났다. 현재 호치민시에 등록된 차량은 오토바이 1200만여 대, 자동차 약 140만 대로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당국의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날 부이 쑤언 끄엉(Bui Xuan Cuo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보도와 도로 관리를 포함한 도시 질서 회복은 지역 행정 책임자들의 책무와 직결된 사안으로, 단발성 단속이 아닌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많은 지역에서 보도와 도로 불법 사용이 장기간 지속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국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관련 부서 간 협조 부족, 단속의 일관성 결여, 동·읍(phuong·xa) 단위의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끄엉 부위원장은 “시당국 부서들과 각급 행정기관은 보도·차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일관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관할 지역에서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동·읍 단위 행정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치민시 공안국의 응웬 딘 즈엉(Nguyen Dinh Duong) 부국장은 “경찰은 상습 위반 지역과 반복 위반 사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도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비례성을 유지해 단호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 공안국은 지역민과 상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합법적인 사업 방식과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행정 처분에 앞서 자발적인 시정과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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