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함 3,000대 설치 속도 가속화

호찌민시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배터리 교환함과 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시 당국은 4월 20일까지 시내 전역에 3,000개가 넘는 배터리 교환함과 충전소를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재 설치 실적은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찌민시 계획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소 60곳과 배터리 교환 장치 3,000개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충전소 100곳, 배터리 교환 장치 2만 개 규모로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초반부터 지연되고 있다. 시 건설국에 따르면 배터리 교환 캐비닛 2,111개 설치를 위한 후보지 762곳이 공개됐지만, 이 가운데 850개 캐비닛 설치가 가능한 300곳만 허가를 받았다. 실제 설치까지 끝난 곳은 173곳, 설치된 캐비닛은 411개에 그쳤다. 목표치와 비교하면 진척이 크게 뒤처진 셈이다.

건설국은 이에 따라 교통·기술 인프라 관리센터와 도시교통운영관리센터에 시 전역의 교통 인프라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대상에는 버스정류장, 보도, 공터, 운하변 녹지대 등이 포함된다. 두 기관은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 장치 설치에 적합한 부지를 추려 4월 10일까지 건설국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설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교통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설치 뒤에는 시설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무허가 공사나 도로·보도 임시 사용 기간 만료, 공공질서·위생·교통 안전 저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처리하라고 했다.

건설국은 기업들에도 승인된 부지를 다시 점검하고, 보도 임시 사용 허가와 건설 허가, 현장 설치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4월 20일까지 시 전역에 3,000개 이상의 배터리 교환 캐비닛을 설치해 실제 가동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당국은 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반복적인 서류 보완과 재제출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에 규정에 맞는 서류를 한 번에 완비해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를 굴착하거나 도로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배터리 교환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24년 도로교통법과 안전법에 따라 별도의 건설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호찌민시의 이번 조치는 전기 이륜차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인프라 구축이 행정 절차와 현장 집행의 병목에 막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표 시한은 이미 촉박하다. 남은 기간 동안 부지 확보와 인허가, 설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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