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전 사재기 의혹”…베트남 국세청, 주유소 업계 전격 세무조사 착수

베트남 재무부 산하 국세청(Cục Thuế)이 유류 가격 조정 전후 사재기 의혹이 불거진 주유소·석유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각 성·시 세무당국과 대기업 세무지청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석유류 판매업체에 대한 세무 점검과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초부터 중동 긴장 고조 등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유류 가격도 연달아 출렁였다. 특히 3월 한 달에만 소매 유류 가격이 다섯 차례나 조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위반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가격 인상 직전 2일간 판매량이 인상 직후 2일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사례도 있었다. 가격 인상 전 재고를 대거 확보해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사재기 행태로, 세금 탈루 위험이 크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가격 조정 전후 판매량·매출·재고 현황과 부가가치세·환경보호세 신고·납부 실태, 거래 건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장부와 세금계산서 대조, 일별·영업시간대별 입출고 및 재고 현황 파악도 병행된다.

비정상적으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운반 차량, 저장 창고, 계약서, 인수도 조건까지 샅샅이 확인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가격 인상 시점을 이용한 사재기·투기 및 판매 제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불완전 발급 ▲가격 조작 및 이익 빼돌리기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거나 관할 기관에 이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분석 데이터 전체를 각 지역 세무당국에 넘겼으며, 4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못박았다. 조사 결과는 추징 세액, 과태료, 주요 위반 유형 등을 포함해 종합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카인호아(Khánh Hòa)성 산업무역국(Sở Công Thương)은 주유소 사재기·소량 판매 행태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핫라인과 신속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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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uổi Tr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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