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eID로 판결문 받고 집행 추적까지…민사 집행도 디지털로 바뀐다

법무부, 민사 집행 디지털 플랫폼 출범…문서 송달부터 납부 확인까지 온라인 처리
6개월 시범 운영서 전자영수증 90만 건 발급…60조 동 수납, 처리 투명성도 강화
수작업 한계 넘는 전환점…시민·기업 권리 행사 더 쉬워질 전망

베트남 시민들은 앞으로 VNeID를 통해 판결문과 집행 결정문을 받고, 민사 집행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복잡하고 느리기로 악명 높았던 민사 집행 절차가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되면서 행정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4월 3일 하노이에서 민사 판결 집행 디지털 플랫폼 출범식을 열고, 해당 시스템이 VNeID와 연동돼 문서, 결정, 집행 결과를 지정된 수신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전국 각지의 집행 기관과 연결돼 운영된다.

현장에서 소개된 사례는 변화의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응에안 지역 사건 관계자인 판쑤안투이 씨는 회사 대표이자 고령자이지만, VNeID 기반 디지털 환경을 통해 몇 단계만으로 집행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편리했다”고 평가했다.

토지 분쟁 사건의 당사자였던 그는 확정판결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 그는 온라인 민사 집행 제도를 알게 된 뒤 VNeID를 통해 서류를 제출했고, 두 시간 만에 확인 통지와 납부용 QR 코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자영수증까지 즉시 수령했다. 과거 같으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내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을 일을 스마트폰으로 끝낸 셈이다.

출범식에서 응에안 현장 화면에는 사건 처리 진행 상황, 납부 알림, 판결 집행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영수증 알림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민사 집행이 더는 서류 더미 속의 불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몇 년 사이 민사 집행 분야에서 사건 수와 집행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액 사건과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면서 기존 수작업 중심 관리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판단이 나온 배경이다.

시범 운영 성과도 적지 않았다. 6개월 동안 민사 판결 집행 디지털 플랫폼은 약 90만 건의 전자영수증을 발급했고, 총 60조 동에 이르는 금액을 처리했다. 판결 집행 결정은 100%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됐다. 80만 건이 넘는 파일과 200만 건이 넘는 문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업데이트됐다. 시민 접수, 청원 처리, 불만과 고발 해결 절차 역시 모두 디지털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 플랫폼이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높이며, 전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이 문서를 들고 옮기고, 기관마다 자료가 끊겨 있던 구조를 시스템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변화는 송달 방식에 있다. 이 플랫폼은 VNeID와 연계돼 문서와 결정문, 집행 결과를 지정된 대상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시민은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수동 전달 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보다 처리 과정이 훨씬 투명해진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호꾸옥둥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민사 집행이 여러 기관과 부문, 행정 단계가 얽힌 복잡한 분야라고 짚었다.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공유, 활용까지 포함돼 있어 디지털 전환 난도가 높은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플랫폼 출범은 사고와 기술의 혁신을 보여주는 조치이며, 전통적 관리 방식에서 현대적 관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총리는 특히 이 플랫폼이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 시민과 기업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결국 민사 집행의 디지털화는 행정 효율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집행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제도 개혁이다.

민사 집행은 결과만큼 과정의 신뢰가 중요하다. 판결문이 나와도 집행이 늦고 불투명하면 사법의 권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VNeID와 연결된 이번 디지털 플랫폼은 그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제 과제는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전국 현장에서 동일한 품질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시스템이 실제로 시민의 시간을 줄이고 신뢰를 높인다면, 민사 집행은 가장 늦게 바뀐 분야에서 가장 체감도 높은 개혁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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