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금괴 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 개인소득세법은 금괴 양도 소득에 대해 거래 건당 매매가의 0.1%를 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 기준 금액, 시행 시점, 세율 조정 등은 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근거, 기준”
①điều kiện
②căn cứ
③nguyên tắc
④chứng minh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소득세는 시장 조절 도구이지만, 베트남에서는 금 거래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①Thuế thu nhập là công cụ điều tiết thị trường, nhưng không được phép áp dụng với giao dịch vàng ở Việt Nam.
②Thuế thu nhập là công cụ điều tiết thị trường, nhưng chưa được áp dụng với giao dịch vàng ở Việt Nam.
③Thuế thu nhập là nguồn thu ngân sách, nhưng chưa được áp dụng với giao dịch vàng ở Việt Nam.
④Thuế thu nhập là công cụ điều tiết thị trường, nhưng đã được áp dụng với giao dịch vàng ở Việt Nam.
그러나 재무부는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면서 금괴 거래 관련 과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과세 시행을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국가은행(중앙은행)은 금괴 거래 소득세 관련 세부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 시장의 영향으로 국내 금값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사재기 위험을 차단하고 금 시장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명확한 과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현재 국가은행이 관계 부처와 함께 금 거래소 설립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 거래소 설립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야 관련 기관들이 규정을 정비하고 금괴 매매에 대한 개인소득세 적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귀금속에 대한 소득세 도입이 국가 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동시에, 주식·부동산 등 다른 투자 수단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보유 기간과 국내외 금값 변동,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의 ‘금 쏠림 현상(금화 현상)’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025년 개인소득세법상 금괴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은 단순하다. **납부 세액 = 금괴 매도가 × 0.1%**. 예를 들어 금괴를 팔아 5억 동을 수령했다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50만 동이다.
응우옌 티 민카이 SJC 금괴 거래소에서의 금괴 거래, 반꼬 구, 호찌민시. 사진: 타인 중
cứ는 ‘의거하다, ~에 따르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 theo đó mà cứ(그에 따라).
🎯 핵심 암기 : 깐(căn)깐하게 따지는 사람이 끄(cứ)덕이며 동의하려면 반드시 근거(căn cứ)가 있어야 한다!
🏮 단어 구조 및 유래한자어
căn은 한자 根(뿌리 근)에서 온 말로 ‘뿌리, 기초’를 뜻하며, căn bản(기본), căn nguyên(근원) 등에도 쓰입니다. cứ는 한자 據(의거할 거)에서 온 말로 ‘기대다, 의거하다’를 뜻하며, chứng cứ(증거), lý cứ(이유·근거) 등에 활용됩니다. 두 음절을 합치면 ‘뿌리를 두고 의거함’, 즉 판단이나 행동의 근거·기준을 나타냅니다.
[종합 의미] (직역) 뿌리(căn)에 의거(cứ)함 → (즉) 어떤 결정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또는 기준을 뜻합니다.
📰 베트남 생활 활용 팁
베트남에서 공문서·계약·업무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căn cứ vào(~에 근거하여)는 공식 문서 서두에 빠지지 않는 표현이고, 일상에서도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물을 때 Căn cứ vào đâu?(무슨 근거로?)라고 씁니다. 또한 không có căn cứ(근거 없음)는 뉴스·법률 기사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이니 함께 외워두세요.
유의어
cơ sở = 기반, 토대, 근거
예문
Bộ Tài chính cho biết hiện chưa đủ căn cứ để triển khai thuế thu nhập với mua bán vàng.
재정부는 현재 금 매매에 대한 소득세를 시행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장 퀴즈 정답 보기
정답
② Thuế thu nhập là công cụ điều tiết thị trường, nhưng chưa được áp dụng với giao dịch vàng ở Việt Nam.
[투에 투 냡 라 꽁 꾸 디에우 띠엣 티 쯔엉, 능 쯔아 드억 압 중 버이 자오 직 방 어 비엣 남.]
소득세는 시장 조절 도구이지만, 베트남에서는 금 거래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핵심 문법
chưa được áp dụng =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수동형 부정: chưa + được + 동사)
단어 풀이
thuế thu nhập=소득세, công cụ=도구, điều tiết=조절하다, thị trường=시장, chưa được áp dụng=아직 적용되지 않다, giao dịch vàng=금 거래
해설
정답은 ‘chưa được áp dụng(아직 적용되지 않았다)’와 ‘điều tiết thị trường(시장 조절)’이 모두 정확히 사용된 문장이다. 오답들은 핵심 동사나 대상 명사를 바꿔 의미가 달라지거나 수동 구조가 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