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상정했다.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 가격에 세율 2%를 곱해 산출한다.
과세 기준 시점은 양도 계약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또는 부동산 사용권·소유권 등기 시점 중 하나로 정해진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양도(하다), 이전(하다)”
①thừa kế
②cho thuê
③mua bán
④chuyển nhượng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부동산 양도 가격은 양도 시점의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이다.”
①Giá chuyển nhượng bất động sản là giá ghi trên văn bản tại thời điểm chuyển nhượng.
②Giá chuyển nhượng bất động sản là giá ghi trên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tại thời điểm chuyển nhượng.
③Giá chuyển nhượng đất đai là giá ghi trên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tại thời điểm chuyển nhượng.
④Giá chuyển nhượng bất động sản là giá ghi trên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tại thời điểm ký kết.
핵심은 ‘양도 가격’의 산정 방식이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 가격이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토지 가격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토지가격표) 또는 토지 가격 조정 계수를 적용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 가격이 양도 가격으로 적용된다.
토지 사용권과 건물·기반시설·건축물 등 지상물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약서상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거나, 건물 등 지상물 가격이 성급 인민위원회(UBND)가 정한 취득세 산정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각각의 기준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성급 인민위원회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부의 건물 분류 기준, 기본 건설 단가 및 실제 잔존 가치 기준을 준용한다.
분양권(미래 완공 예정 건축물)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계약 총액 대비 납입 비율에 성급 인민위원회가 정한 취득세 산정 단가를 곱해 과세 기준 금액을 산출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의 단가 규정이 없을 때는 양도 시점에 적용 중인 건설부의 건설공사 투자 단가를 적용한다.
재임대의 경우, 계약서상 재임대 단가가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 가격보다 낮으면 인민위원회 규정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산정한다.
과세 기준 시점과 관련해 시행령 초안은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 기준 시점은 양도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 시점이다. 반면 매수인이 세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사실상 계약서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이중계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금액이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한국 교민을 포함한 베트남 부동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轉讓 → 轉讓 → chuyển(구를 전, 이전하다·옮기다) + nhượng(사양할 양, 넘겨주다·양도하다) → 권리나 재산을 옮겨 넘겨주다
암기 포인트
“옮기고(chuyển) 넘겨주는(nhượng) 것”, 즉 부동산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의어
chuyển giao = 이양(하다), 인계(하다)
예문
Giá chuyển nhượng bất động sản được ghi rõ trên hợp đồng.
부동산 양도 가격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됩니다.
문장 퀴즈 정답 보기
정답
② Giá chuyển nhượng bất động sản là giá ghi trên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tại thời điểm chuyển nhượng.
[쟈 쭈옌 느엉 벗 동 산 라 쟈 기 쩬 홉 동 쭈옌 느엉 따이 터이 디엠 쭈옌 느엉]
부동산 양도 가격은 양도 시점의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이다.
핵심 문법
‘là + 명사구’ 구조로 정의/설명을 나타내는 표현, ‘tại thời điểm ~(~시점에)’
단어 풀이
giá chuyển nhượng=양도 가격, bất động sản=부동산, ghi trên=~에 기재된, hợp đồng=계약서, tại thời điểm=~시점에, chuyển nhượng=양도
해설
정답은 ‘là giá ghi trên hợp đồng(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이다)’와 ‘tại thời điểm chuyển nhượng(양도 시점에)’가 핵심이며, 오답들은 기재 위치(hợp đồng→văn bản), 시점(chuyển nhượng→ký kết), 또는 주어(bất động sản→đất đai)를 바꿔 의미가 달라지도록 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