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휘발유 밀수 조직 2심 선고…420억 동 환수에 피고인들 감형 혜택

[2026-05-12]

7일간의 재판 끝에 동나이(Đồng Nai)성 인민법원은 5월 11일 오후 대규모 석유 밀수 조직 관련 2단계 재판의 최종 선고를 내렸다.

호찌민(Ho Chi Minh)시 소재 탄쑤언(Thạnh Xuân)·에너지 주유소 관리자 쭈뜨엉비(Chu Tường Vy)는 밀수 혐의로 징역 4년 8개월에 추가 벌금 1억 동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당 응옥 비엔(Đào Ngọc Viễn)과 판 탄흐우(Phan Thanh Hữu)가 주도한 밀수 조직으로부터 불법 석유를 매입·판매해 70억 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머지 피고인 54명은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추가 벌금 3,000만~1억 동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중 2명은 구금 기간이 형량과 일치해 즉석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국가 세수를 감소시켰으며 경제 관리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 및 자수, 독립유공 가정, 성(省) 인민위원회 표창 수상, 피해 자진 복구 등 다수의 감경 사유를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피고인 55명은 현재까지 부당이득 420억 동 이상을 자진 납부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외에 부당이득금 전액 몰수와 함께 운반에 사용된 차량 등 관련 자산도 국고 귀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원과 단순 조력자들은 주로 임금을 받고 일한 종속적 역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역할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2021년 동나이 경찰이 적발한 이른바 ‘920G 특수사건’의 2단계 공판이다. 당 응옥 비엔과 판 탄흐우가 주도한 이 조직은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 2억 리터 이상의 석유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들은 ‘퍼시픽 오션(Pacific Ocean)’과 ‘웨스턴 씨(Western Sea)’호를 이용해 총 48차례에 걸쳐 약 1억 9,800만 리터, 2조 5,960억 동 상당의 석유를 밀반입했다. 또한 2020년 말에는 ‘카잉호아(Khánh Hòa) 01·03’호를 추가로 매입해 카잉호아 해역에서 박반퐁(Bắc Vân Phong)항으로 3차례 더 밀수를 강행했으며, 이 물량은 570만 리터, 약 980억 동 규모다.

수사 결과 이 조직 전체가 밀수한 석유는 2억 리터 이상, 시가 약 2조 6,900억 동에 달한다. 당국은 선박 17척, 유조차 22대 및 다수의 고가 자산을 압류했다.

1단계 재판에서는 피고인 74명이 처벌받았다. 주범 당 응옥 비엔은 징역 15년, 판 탄흐우는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조직의 뒤를 봐준 세관 밀수단속국 전 팀장 응오 반 투이(Ngô Văn Thụy)는 수뢰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중앙군사법원도 이 조직과 연루된 군 고위 간부들을 단죄했다. 4해역 해안경비대 전 사령관 레 반 민(Lê Văn Minh)은 15년, 3해역 해안경비대 전 사령관 레 쑤언 탄(Lê Xuân Thanh)은 12년을 각각 수뢰죄(형사소송법 354조)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중앙반부패·비리척결지도위원회가 직접 감독·지휘한 고위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