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치민 1조 원대 침수 방지 사업에 “최후통첩”

착공 10년, 여러 차례 기한을 넘긴 호치민 조수 차단 사업이 2026년 안에 반드시 완공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가 내려졌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 지도부와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

상임 부총리 Phạm Gia Túc의 결론에 따르면, 호치민 시는 현재 남은 걸림돌을 처리할 충분한 권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재원 흐름 확보”를 위해 국가은행의 자금을 중개·재대출하는 BIDV도 호치민 시가 토지를 제공할 경우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지도부는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기관들이 투자자와 협의해 사업의 잔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처리 과정은 적시에,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손실·낭비나 부정 행위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 국가은행, BIDV 및 관련 기관들은 호치민 시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협력·안내하도록 지정되었다. 투자자 역시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처리 방안을 합의하고 2026년 내 완공을 보장해야 한다. 기한 내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

이 조수 차단 침수 방지 사업은 2016년 착공됐으며, 초기 총투자액은 약 1조 원(베트남 돈 약 1만 트릴리온 동)에 달한다. BT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며 Trung Nam 그룹이 투자자다. 사업은 사이공강 연안의 대형 조수 차단 수문과 제방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약 570㎢ 면적에 약 65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침수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착공 10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이지만, 법적 문제와 투자자에 대한 토지 대금 지급 메커니즘 문제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 이전 두 차례의 정부 임기 동안 정부는 두 번이나 결의안을 통해 난관 해소를 시도했으나 사업은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투자액은 1조 4,400억 동 이상으로 늘어났다.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는 BT 계약 대금 지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계약에 따라 토지 7필지로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 가치와 토지 가치의 차액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Trung Nam 측은 국가감사원의 결론에 근거해 동등 가치 원칙에 따라 사업 전체 금액을 토지로 지급받기를 원했다.

시가 지급 예정인 토지 7필지의 총가치는 약 4,983억 동으로, 조정 후 총투자액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투자자 제안대로 진행할 경우 호치민 시는 추가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는 투자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BT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공사를 공공투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 방안이 많은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반면 사업은 2026년 내 완공되어야 한다며, 호치민 시가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Giang Anh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