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가 60세 이상 65세 미만 주민 약 19만 6천 명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제안했다. 베트남 병원 이용 관련 정책으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2조 6,760억 동이다.

호치민시 보건부는 현재 의견 수렴 및 초안 작성을 진행 중이며, 시 인민위원회에 건의하여 시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통해 60세 이상 65세 미만 상주 주민 중 다른 정책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치민시 60~65세 인구는 현재 57만 3,779명으로, 이 중 상주 인구 40만 7,383명, 임시 거주 인구 16만 6,396명이다.

상주 인구 중 이미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1만 1,465명(연금 수급자, 의무 의료보험 가입자, 예산 지원 대상자 등 포함)이며, 미가입자는 19만 5,918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미가입 고령층은 시 예산으로 의료보험료를 100% 지원받게 된다. 이미 의료보험증을 소유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보험증 만료 다음날부터 지원이 적용된다.

현행 가정용 의료보험료가 1인당 연 136만 동이므로, 시 예산으로 매년 약 2조 6,760억 동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2030년 5년간 총 지원 예산은 약 13조 7,700억 동으로 예측되며, 지원 대상 인구는 2026년 19만 5,918명에서 2030년 20만 7,36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에 따르면 고령층 관련 법에서 60세 이상 주민을 고령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2025년 결의 제56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층은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다수는 근로 능력이 감소했거나 직장을 그만뒀으며,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주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의료보험료 납부 지원은 국민들이 계속 의료보험에 참여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출 문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10개월 동안 의료보험기금은 6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을 대상으로 약 130만 건의 의료 서비스를 지급했으며, 총 비용은 1조 2,210억 동이다. 이 연령층 중 상당수는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병, 혈중지질이상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지원 범위 확대는 기존 정책을 이어받아 지원 공백을 줄이고, 고령층 100%가 의료보험증을 보유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호치민시는 또한 이 정책이 6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의 연속 의료보험 가입 기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3~4년간 가입한 사람들 중 추가로 1~2년이 필요해 5년 연속 가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 초안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검토와 결정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승인될 경우 이 정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