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전기차 세금, 단계적 인상해야…시장 충격 최소화”

[2026-04-24]

베트남 국회가 23일 오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정부는 24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9인승 이하 전기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2030년 말까지 현행 3%로 유지하되, 2031년부터는 3.5~4배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급격한 세율 인상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보 응옥 탄 쭉(Võ Ngọc Thanh Trúc)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부위원장은 “2031년 한 번에 세금을 올리기보다 2~3년 주기로 나눠 인상하는 게 낫다”며 “예를 들어 3%에서 8%, 다시 11%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호찌민(Ho Chi Minh)시 대표인 쭉 부위원장은 “정부안대로 세금을 3~4배 올리면 2030년 말 ‘세금 회피’ 구매 심리가 확산돼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전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들의 자금 회수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단계적 인상이 가격 충격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 교통 생태계 발전 동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롱(Vĩnh Long)성 대표인 탁 프억 빈(Thạch Phước Bình) 부단장도 “2028년쯤 시장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점진적 인상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족위원회의 짱 아 즈엉(Tráng A Dương) 전임 의원은 “전기차 보급률, 충전 인프라, 배터리 비용 같은 시장 지표와 연동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등록세, 충전소 인센티브 등 다른 정책과도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시점에 구매가 몰리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오 반 투안(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은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회의에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세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