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민이 계약 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할 경우 8,000만~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9월 10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83호는 해외 취업 베트남 노동자와 관련 기관·개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불법의, 허가되지 않은”

①đúng hạn

②trái phép

③tự nguyện

④hợp pháp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일하러 가는 사람은 계약을 등록해야 한다.”

①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phải đăng ký hợp đồng.

②Người đi làm việc phải đăng ký hợp đồng.

③Người đi làm việc có thể đăng ký hợp đồng.

④Người đi làm việc phải gia hạn hợp đồng.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고용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하는 사람은 해당 계약을 등록하고, 상시 거주지 관할 당국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해외 취업자가 계약 등록에 관한 xã급 인민위원회의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경우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 또는 직업훈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어떤 형태로든 위협이나 강요를 받은 것이 아닌데 귀국하지 않고 체류하며, 형사책임 추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000만~1억 동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 처벌 기준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이 해외 취업 관련 정보 제공·광고·상담을 하거나, 노동자를 모집 또는 금품을 받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또한 형사책임 추궁 대상이 아닌데도 베트남 노동자의 해외 불법 체류를 강요·유인·꾀거나 속이는 행위, 해외 취업 송출 서비스업 허가증을 위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법인의 경우, 서비스업체가 부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체가 정한 기간 외에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 일하게 한 서비스업체 지점에는 1억8,000만~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납부와 함께 업체는 불법적으로 징수한 금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이자를 노동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40개국이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약 86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매년 65억~70억 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일본, 대만, 한국이 노동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3대 시장이다. 단순 노동자와 단기 교육만 이수한 노동자가 출국 노동자의 85~90%를 차지하고, 전문·고급 기술 인력은 10~15%에 그친다. 대부분 제조·가공·생산, 건설, 기계, 농업, 수산업, 가사도우미 분야에서 일한다.

Hồng Chiê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