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운전면허 시험 강화 이후 합격률 하락

교통경찰국(Cục CSGT) 통계에 따르면, 공안부가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 업무를 이관받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자동차 면허 전체 합격률은 53%, 오토바이는 66%를 기록했다. 자동차 시험 항목별 합격률은 필기 78%, 코스 주행 68%, 도로 주행 86%였으며, 오토바이는 필기 76%, 코스 주행 89%였다.

공안부 이관 이전과 비교하면 일부 항목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자동차 필기 합격률은 83%에서 78%로 떨어졌고, 코스 주행은 67%에서 68%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도로 주행 합격률은 99%에서 86%로 13%포인트 급락하며 전 항목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교통경찰국이 도로 주행 심사를 강화하고 시험 전 교통사고 영상을 상영하기 시작한 2026년 4월 10일 이후에는 합격률이 더욱 크게 떨어졌다. 4월 10일~6월 15일 기간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자동차 도로 주행 합격률이 96%에서 69%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자동차 필기는 77%에서 76%로 소폭 감소했으며 코스 주행은 65%에서 67%로 올랐다. 오토바이의 경우 필기가 82%에서 74%로, 코스 주행이 90%에서 87%로 각각 낮아졌다.

공안부는 이관 이후 면허 취득자의 실질적인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025년 6월부터는 교통 법규, 교통 문화, 실제 상황 대처 등 내용을 반영한 600문항의 새 필기 문제집을 도입했다.

아울러 당국은 도로 주행 심사를 강화해 수험생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경찰국은 온라인에 유포된 코스 주행 요령이 오히려 감점이나 시험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편법에 의존한 합격은 실제 운전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며 안전 위협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통경찰국은 면허 취득자가 교통법규 숙지에 그치지 않고 안전 운전 기술과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도로 주행 난이도 상향과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교육이 수험생의 책임 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험 강화와 함께 공안부는 면허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최초 면허 발급 기간은 7영업일에서 4영업일로, 면허 갱신은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됐다. 또한 공안부는 현재 모의 주행 시험 항목 폐지를 검토 중이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