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폐지하면 부동산 거래 위험 커진다

[2026-04-13]

현행 공증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과 기업은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과부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절차 완료 시간을 지연시킨다.

그러나 트란 비엣 아인(Trần Việt Anh) 박사(호찌민시 흥브엉대학교 부총장)는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법적 능력을 확인하고, 자산의 합법성을 검토하며, 계약 체결 전 위험을 경고하는 중요한 법적 통제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정보 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공증은 사실상 ‘1차 위험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공증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복잡한 토지 분쟁 대부분은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되지 않은 거래에서 비롯됐다.

국제 사례를 보면 공증을 의무화하지 않는 나라들도 오히려 더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전통적 방식의 공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변호사와 매우 발달한 소유권 보험 시스템을 통해 통제된다.

호주에서는 변호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며, 법적 책임이 매우 높고 절차가 표준화돼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거래가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거의 완벽하게 투명한 전자 토지 등록 시스템이 있다. 공통점은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충분히 강력한 대체 법률 생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의 여건상 토지 데이터가 완전히 투명하지 않고 대체 통제 메커니즘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증 완화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더 합리적인 해결책은 공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거래를 분류해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투명한 토지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응우옌 반 호아(Nguyễn Văn Hòa) 호찌민시 공증인협회 회장은 공증법 개정안이 공증이 필요한 거래를 법으로 규정된 거래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매매, 양도, 증여, 유산 분할, 출자, 담보 거래가 포함된다.

현행법과 비교해 개정법은 공증 의무 거래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전문법과의 충돌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인프라·기술·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조건이 충족되면 법 개정 없이도 자발적 공증 거래 범위를 적시에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호아 회장은 일부 거래는 당사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증이라는 제3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증 없이, 특히 부동산 관련 대규모 거래에서는 많은 분쟁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 등 소송 기관에 부담을 주고 결국 사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Thanh Niê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