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후 조카에게 땅값 외상 허용했다가… 카마우 남성, 법정서 패소

[2026-04-13]

**공증 완료 후에도 대금 외상 허용**

카마우(Cà Mau)성에 거주하는 T씨는 최고인민법원 호찌민시 항소법원이 지난 3월 3일 선고한 판결문 134/2026/DS-PT호에서 자신의 조카 H씨에게 토지를 매각한 경위를 밝혔다.

2022년 10월, T씨는 조카 H씨에게 카마우성(구 박리에우성 관할) 소재 6,500㎡ 규모의 토지를 2억5,000만 동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는 면(xã) 인민위원회에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해당 토지는 2022년 7월 T씨 명의로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됐다. 토지 취득 경위는 1979년 T씨 처가에서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후 줄곧 논농사에 사용해왔다. 다만 계약 당시 T씨의 아내는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T씨는 친척 관계를 고려해 계약 체결 후에도 H씨에게 2023년 5월까지 대금 납부 유예 기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H씨는 3,300만 동만 지불했을 뿐 2억1,700만 동을 미납했다.

이에 T씨는 소송을 제기해 양도계약 무효, H씨의 토지사용권 증명서 취소,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H씨는 실제로는 2020년 말부터 양도 합의가 이뤄졌으며, 서류 작성 전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안정적으로 관리·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에야 법적 절차를 완료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H씨는 T씨에게 2억5,000만 동 전액을 지불했으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증인도 없었다고 밝혔다.

**매수인 채무 입증 실패한 매도인, 대가 치러**

1심 카마우성 인민법원은 H씨에 대한 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T씨의 계약 무효 및 증명서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H씨가 양도대금 완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H씨에게 미납금 2억1,700만 동을 T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T씨에게 양도대금 2억5,000만 동을 완납했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점유자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며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T씨가 청구인이지만 H씨의 미납 의무를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1심이 H씨에게 추가 대금 지급을 명령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H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다. T씨의 계약 무효, 토지사용권 증명서 취소, 토지 반환 요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출처: Viet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