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연매출 최대 100억 동 이하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연말 결산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 분기마다 즉시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정부는 2026~2027년 2개년 동안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 43/2026호를 안내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원천징수하다, 공제하다”
①quyết toán
②chờ đón
③kê khai
④khấu trừ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사업자는 연간 수입을 미리 예상하여 분기별 세금 신고서에 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①Người kinh doanh có thể được tự xác định doanh thu dự kiến trong năm để trừ khoản ưu đãi này vào tờ khai thuế quý.
②Chính phủ sẽ tự xác định doanh thu dự kiến để giảm thuế cho doanh nghiệp.
③Người kinh doanh phải chờ đến cuối năm để được giảm thuế theo quyết toán.
④Người kinh doanh bắt buộc phải kê khai doanh thu thực tế mỗi tháng để được giảm thuế.
초안에 따르면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개인사업자 및 개인은 개인소득세 30%를 감면받는다. 감면액은 세금 계산 방식에 관계없이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자는 연말 결산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연도(2026년, 2027년) 예상 매출을 자체 산정해 분기별·연간 세금 신고 시 이 우대 혜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도 월별 또는 분기별 소득세의 30%를 상응하게 감면받는다. 이 규정은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연말에 개인사업자 및 개인은 실제 총매출을 자체 대조한다. 매출이 100억 동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매출이 우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조정 신고를 하고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나, 연체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초과 납부분(있을 경우)은 다음 기로 이월되거나 환급될 예정이다.
법인세의 경우, 30% 감면은 연매출 100억 동 미만인 기업, 협동조합 및 사업 단위에 적용된다.
감세액은 연간 총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금 계산 방식과는 무관하다. 기업이 다른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30% 감면은 우대 조치를 차감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업은 연말 결산을 기다리지 않고 분기별 법인세 가납부 시 감면액을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대 혜택 적용 기준인 매출액 100억 동은 연간 총수입(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포함)이며,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기업에 지점이나 종속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간 실제 매출액이 100억 동을 초과할 경우, 기업은 부족한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세무 관리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앞서 재정부는 이번 감세 정책으로 향후 2년간 국가 예산 수입이 약 6조 7,000억 동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액 100억 동 기준으로 전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약 99.86%, 기업의 81.1%가 감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