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Tô Lâm이 당 규약에서 광범위하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조직·권한·책임 공백을 초래하는 내용을 철저히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당 중앙판공청은 8월 8일 통보 제140호를 발표했다. 이 통보는 8월 5일 당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당 규약 개정·보완 실천 총결 및 연구 중앙지도위원회’ 회의에서 Tô Lâm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내린 결론을 담고 있다.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개정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호찌민 사상, 쇄신 노선 이론을 견지하고, 민족 독립과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유지하며, 당의 영도·집권 역할과 민주집중제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 내용은 제14차 당 대회 결의를 충실히 따르고, 2011년 정치강령 및 2013년 헌법 개정·보완 작업과 동기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적합한 규정은 계승하되, 당 규약은 현재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조직·권한·책임 공백을 만드는 내용을 철저히 개정해야 한다. 새롭게 제기되었으나 이론적·실천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사안은 계속 시범 운영·총결하거나 중앙의 규정·지침을 통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당규약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원칙적 성격을 띠는 사안, 즉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당대회 결정 권한에 속하는 사항만을 규정한다. 시행 규정은 모델·권한·책임 및 통일 적용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며, 지침은 순서·절차·프로세스·업무 처리 방식에 집중한다.
결론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이며 수시로 조정·수정되는 내용은 당규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통일적으로 적용되어 온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사안들이 여러 문서에 산재해 있을 경우 이를 검토·보완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개정안은 정치적·법적·실천적 근거를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해야 한다.
당, 당원, 기층 당 조직, 그리고 인민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진정한 도덕이자 문명”으로서 전면적으로 청렴하고 강건한 당 건설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민과 긴밀히 연대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에 의지하여 당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규약은 또한 당원의 기준·권리·의무·솔선수범 책임과 함께, 당원의 입당·교육·관리·평가·선별 문제도 연구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정치적 자질, 도덕성, 규율 의식, 업무 수행 능력, 혁신 정신, 책임 감수 의지, 인민과의 유대를 아우르는 내용이어야 한다. 당 활동에서는 형식주의, 행정화, 봐주기, 회피 등의 행태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총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당단(đảng đoàn) 및 당간부위원회(ban cán sự đảng) 활동 종료 이후의 당위원회 모델에 대한 평가를 지시하고, 당위원회와 지도부 집단·수장·직속 당 조직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군(軍)과 공안에 대해서는 당의 절대적·직접적 전면 지도 원칙이 계속 견지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당이 영도하고, 국가가 관리하며, 인민이 주인이 된다’는 메커니즘 역시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당의 전면적 영도를 보장하되 대신 처리하거나 월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당 검사·감독·기율 업무와 권력 통제는 위반 처리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경보·조기 감시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사상적 퇴행, ‘자기 변질’, ‘자기 전환’, 부패, 낭비, 비리 등의 징후를 적시에 바로잡아야 하며, 기율 집행은 엄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에는 각 기관이 연구 개요·방법론·전문 주제 목록을 완성한다. 2027~2028년에는 전문 주제 작성, 현장 조사, 모델 중간 평가, 수정이 필요한 내용 확정 작업이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다단계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2029년에는 종합 보고서 초안이 완성된다. 이 초안은 베트남 혁명 100년 당 영도 총결산 보고서, 2030~2130년 국가 발전 방향, 그리고 강령 실행 40주년 총결과 동기화되도록 보장된다. 이는 제15차 전당대회 소위원회들, 특히 당규약 소위원회가 대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중앙조직위원회는 종합 연구 개요와 각 내용별 그룹 개요를 작성해 2026년 3분기 말까지 지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검토·의견을 받도록 했다.
Vũ Tuân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