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점수 모두 깎인 운전자, 필기시험 문항 두 배로 늘어난다

[2026-05-17]

베트남 공안부가 운전면허(GPLX) 점수 회복을 위한 법령 지식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통지 제65/2024호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필기시험 문항 수를 현행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시험 범위를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질서안전법에 따르면 면허 점수가 모두 차감된 운전자는 해당 면허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점수가 모두 깎인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교통경찰(CSGT)이 주관하는 법령 지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하면 12점이 회복된다.

공안부는 현행 제65/2024호가 규정한 문항 수가 지나치게 적어 실제 도로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개정안에서 전 면허 종류에 걸쳐 문항 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A1·A종은 25문항에서 50문항으로, B1종은 25문항에서 60문항으로, B종은 30문항에서 60문항으로 늘어난다. C1종은 35문항에서 70문항, C종은 40문항에서 80문항, D1·D2·D종은 45문항에서 90문항으로 각각 상향된다. 트레일러 등 연결 차량에 해당하는 BE·C1E·CE·D1E·D2E·DE종은 45문항에서 100문항으로 대폭 확대된다.

문항 수 증가에 맞춰 시험 시간도 늘어나며, 합격 기준 점수 역시 함께 올라간다. 공안부는 “단순 암기나 요행에 의한 합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긴 문항 구성으로 인해 응시자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숙지해야만 통상 90% 이상인 합격 기준을 넘길 수 있다.

특히 ‘결격 문항’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정된 핵심 문항에서 단 1개라도 틀리면 전체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시험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기존의 도로교통 규칙과 기본 운전 기술에 더해, 교통 관련 형법 조항, 도로교통질서 행정처벌법, 교통사고 예방 인식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B종 이상 전문 면허의 경우 차량 구조 및 기본 정비, 운전자 윤리, 교통 문화, 소방 및 구조·구난 관련 지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공안부는 이번 시험 강화 조치가 면허 점수를 모두 잃은 운전자, 즉 중대한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책임 의식까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취득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해당 운전자들이 인식과 운전 습관 모두 실질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실기 검사 항목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출처: Thanh Niê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