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 연 10억 동으로 상향

[2026-04-23]

베트남 정부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 매출 10억 동(약 5만 달러) 미만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21일 세법 개정안 분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3대 세법을 동시에 손보는 것으로, 최근 유가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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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문턱”

①mức độ

②tiêu chuẩn

③ngưỡng

④giới h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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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①Chính phủ cũng yêu cầu các doanh nghiệp sửa đổi luật thuế ngay.

②Chính phủ cũng nhấn mạnh yêu cầu sửa đổi luật thuế là cấp bách.

③Quốc hội cũng nhấn mạnh sự cần thiết điều chỉnh chính sách thuế.

④Thủ tướng đã nhấn mạnh việc thông qua luật thuế một cách nhanh chóng.

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이지만 긴급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Bộ Tài chính)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은 연 매출 10억 동으로 상향되며, 이 금액 이하는 면세 대상이 된다.

총리는 “과세 기준 상향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사업자가 정식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 중소기업 과세 기준도 함께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과 함께 시행령 초안도 동시에 준비 중이다. 총리는 “시간이 촉박해 재정부가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즉시 시행령과 시행 지침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의원들은 대체로 이번 과세 기준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응우옌후응이아(Nguyễn Hữu Nghĩa) 국가감사원장은 “이번 지원책이 2026년과 향후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우옌다이탕(Nguyễn Đại Thắng) 국회 대표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세 기준을 연 5억 동 이상으로 올리면 세 부담이 줄고 개인사업자의 기업 전환을 촉진해 경제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 면세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정책 악용으로 매출을 쪼개 탈세하는 일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우옌응옥선(Nguyễn Ngọc Sơn) 하이퐁(Hải Phòng) 의원도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되 과세 대상 매출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