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2주택 이상 방치·임대 시 누진 과징금 부과 제안

[2026-04-23]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소속 레 호앙 안(Lê Hoàng Anh) 의원이 21일 본회의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레 호앙 안 의원은 2021~2025년 부동산 부문 대출이 132% 급증해 4,500조 동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하노이와 호찌민(Ho Chi Minh)시 주택 가격이 1인당 평균 소득의 25~30배에 달한다”며 “국제 기준인 4~6배를 크게 웃돈다. 젊은이들이 30년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 민간 투자의 80%가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신용이 잘못된 곳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높은 대출 금리는 고수익 사업이나 자산 투기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랄라이(Gia Lai)성 대표인 레 호앙 안 의원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은행 자금이 제조업의 1.8배, 농림수산업의 5.3배에 달한다며 “베트남은 투기 자산에 발이 묶인 채 마라톤을 뛰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정부에 행정 명령 대신 시장 메커니즘으로 부동산 대출을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토지 사용료를 경제적 효율성과 사용 시점에 따라 즉시 부과해야 한다”며 수도법 개정안과 호찌민시가 추진 중인 특별도시법에서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레 호앙 안 의원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할 경우 누진 과징금을 부과하고, 24개월 이상 지연된 프로젝트 부지에도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수된 재원은 사회주택 기금, 노후 아파트 재건축, 도시 기반시설에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양도차익세나 다주택 보유세는 시장 과열을 식히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방안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 당시 재무부 장관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VNeID 연계 토지 데이터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양도차익세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세는 현재까지 거래가의 2%로 유지되고 있다.

응우옌 응옥 선(Nguyễn Ngọc Sơn)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의원도 20일 경제사회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제도, 도시계획, 투자 절차, 토지 가격 산정 등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 공급은 막혀 있는데 투기와 계획 루머, 토지 경매가 가짜 가격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선 의원은 말했다. 그는 정부에 비합리적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명확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