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호적 신고 가능해진다

[2026-04-15]

베트남 법무부가 호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xã)급 인민위원회가 주민의 상주지나 임시거주지와 관계없이 호적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절차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후견인 지정, 친자 인정, 호적정보 변경, 혼인상태 확인, 사망신고 등이다.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큰 변화로,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형 병원이 있는 지역에 출생·사망 신고가 몰려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사급 호적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영향 평가를 더 철저히 하고 업무량 분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시행을 위한 실질적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법무부는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따라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1억4,6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으며,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신규 등록 데이터와 20세기 초부터의 호적부를 디지털화한 과거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돼 행정절차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것이 서류 처리 업무를 분산시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면에서는 전국 3,321개 사급 행정단위에 8,082명의 호적 담당 공무원이 배치돼 있으며, 이 중 90% 가까이가 업무 교육을 이수했다. 개정안은 이들 인력을 지속적으로 점검·보강해 전문성과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실제 사례로 2025년 7월 1일 2단계 지방정부 모델 시행 이후 대부분의 호적 절차가 이미 행정구역 제한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도 대형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서류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에 관계없는 호적 신고 제도가 실현 가능하며, 법 시행 즉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1차 회기 2차 회의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