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DNA와 음성 생체정보를 수집·등록하는 행정절차를 공식 폐지했다.
공안부 장관은 지난 5월 15일 결정 제2079호에 서명, 주민등록증 발급·관리, 전자신원 인증, 인감, 조건부 영업 업종, 운전면허 시험, 제품 품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행정절차 폐지 내용을 공표했다. 결정은 서명 당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 중 주민등록증 발급·전자신원 인증 분야에서만 11개 절차군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생체 인식학, 바이오메트릭스”
①sinh trắc học
②xã hội học
③vi sinh học
④tâm lý học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정부는 행정 절차를 50%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①Chính phủ đã ban hành 8 nghị quyết, giúp giảm 50% thời gian thực hiện và chi phí tuân thủ.
②Chính phủ đã yêu cầu các bộ giảm 50% thời gian thực hiện và chi phí tuân thủ.
③Chính phủ đã ban hành 8 nghị quyết, làm tăng 50% hiệu quả thực hiện thủ tục hành chính.
④Chính phủ đã bãi bỏ 8 nghị quyết, giúp giảm 50% thủ tục hành chính và điều kiện kinh doanh.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폐지 조치는 정부의 결의 제22/2026호에 따른 것으로, 공안부 소관 행정절차와 영업 허가 조건을 대폭 간소화하려는 취지다.
주민등록 분야에서는 중앙부처와 성(省) 단위에서 수행하던 DNA 및 음성 생체정보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수집·갱신 절차가 모두 폐지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카드 정보의 통합·수정 절차,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베트남계 무국적자 관련 절차도 함께 없어진다.
전자신원 인증 분야에서는 외국인과 베트남 국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중앙 및 성 단위에서 처리하던 전자신원계정 발급 절차 전반이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대상 1·2단계 전자신원계정 발급, 베트남 국민 대상 2단계 전자신원계정 및 전자주민증 발급, 기관·단체 대상 전자신원계정 발급 절차 등이 해당된다.
인감 분야에서도 추가 인감 등록, 양각·축소·왁스 인감 등록, 인감 등록증명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폐지된다.
앞서 4월 말, 베트남 정부는 8개 결의를 연달아 발표하며 행정절차 184건과 영업 허가 조건 890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2024년 대비 절차 이행 시간과 비용을 각각 50%씩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공안부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교통수단의 허가·재허가·취소 권한을 중앙에서 성급 공안으로 이양하는 분권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