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다층 교차로 8곳과 터널의 모습
껟라이, 미투이, 안스엉, 안푸, 딴반 등 주요 교차로는 3~4층 규모로 터널과 함께 차량이 직접 교차하지 않도록 해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를...
주목할 만한 소식: 조서 미작성 과태료 처분 최고액 2배 인상 추진, 호치민시에서 새 건축 관련 처벌 시행령 전개, 국민들이 베트남 병원에서 바로 건강보험 등록 및 갱신 가능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최근 행정법 위반 처리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법안에서 조서 미작성 과태료 처분 최고액을 개인은 100만 동, 단체는 200만 동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개인 50만 동, 단체 100만 동이다.
이와 함께 입법 기관은 기술 장비 및 업무용 설비로 적발된 위반 사항(무인 단속)에도 조서 미작성 과태료 처분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행정법 위반 처분 방식을 조서 미작성 처분과 조서 작성 처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조서 미작성 처분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명백하며 위험성이 크지 않고 위반자가 행위를 인정한 행정법 위반 사건에 적용된다. 적용 시 처분 권한자는 현장에서 처분 결정을 내린다.
여기에서 오늘의 최신 금 시세 뉴스 확인하기
법안은 또한 조서 미작성 행정법 위반 처분 결정서를 처분 대상 개인 또는 단체에게 1부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성년자가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결정서는 해당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도 발송된다.
위반한 개인과 조직은 현장에서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벌금을 납부한다. 벌금 징수자는 벌금을 납부한 개인과 조직에게 벌금 징수 증빙을 교부할 책임이 있으며, 벌금 징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국고(Kho bạc Nhà nước) 계좌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고 계좌로 입금하거나, 처벌 결정서에 명시된 징수 위탁 상업은행 또는 결제 중개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각 국·부·과와 phường, xã, 특구 인민위원회에 건설, 기술 인프라, 주택 및 부동산 경영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339/2026 시행령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과 단위는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 및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새 규정을 홍보해야 하며, 동시에 분권에 따라 도시계획, 건설 및 건설 질서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39 시행령은 16/2022 시행령을 대체하며, 관련 분야의 위반 행위, 벌금 수준, 사후 시정 조치 및 처벌 권한을 규정한다.
건설 및 부동산 경영 분야에서 조직에 대한 최대 벌금액은 10억 동이며, 기술 인프라 공사 관리, 주택 관리 및 개발 분야에서는 3억 동이다.
건설청은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려움과 장애 사항을 종합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권한에 따라 건설부에 지침을 건의하는 임무를 맡았다.
호치민시 사회보험 측 정보에 따르면, 2026년 8월 26일 기준 호치민시에는 아직 179개 건강보험 의료기관이 보건청의 할당 정원에 비해 등록자 수가 훨씬 낮은 상태다. 현재 격차는 350만 건 이상으로, 건강보험 보장 목표와 시민의 건강관리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치민시 사회보험은 각 의료기관에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사회보험 기관과 연락하여 건강보험료 수납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입 대상 개발 지원 조직과 연락하여 건강보험 수납 협력자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직접 수납 계약 체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수납 직원이나 협력 조직의 협력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료 접수를 위해 건강보험증을 조회할 때 보험증이 곧 만료될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은 가입자에게 수납 지점, 수납 직원 또는 현장 협력자에게 연락하여 적시에 갱신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권리 중단을 피하고 본인 부담 진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이 만료된 환자는 즉시 병원 내 건강보험 수납 창구나 수납 직원, 건강보험 협력자를 찾아 현장 갱신 또는 은행 앱(Vietcombank, BIDV, Agribank, MBBank 등)을 통한 빠른 자가 갱신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청년돌격대 공익서비스 일인유한책임회사에 2026~2030년 5개년 발전 전략의 임무 및 일부 기본 지표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바리아-붕따우 성 구(舊) 지역과 빈증 성 구(舊) 지역을 포함한 신(新) 호치민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부여받았다. 새로운 주차장 확보, 공원 및 녹지 관리, 주차 관리, 자동차 임시 도로 점용 주차 요금 징수 등의 분야에서 확장을 모색하기로 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또한 회사가 주요 사업 분야를 명확히 연구·확정하고, 특화된 공익서비스를 강화하며, 디지털 전환과 녹색경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2026~2030년 기간 동안 회사는 총 매출을 2026년 3,757억 7,000만 동에서 2030년 4,405억 8,400만 동으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부여받았다. 세전 이익은 각각 239억 6,400만 동에서 250억 4,500만 동으로 증가한다.
주요 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사회보험법 개정안 의견 수렴; 호치민시 거주 20회 이상 자발적 헌혈자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익일물 금리 7%로 급등…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