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쯔엉장 강에 6개 교량 건설
8월 25일 오전, 다낭시는 남부 지역의 발전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쯔엉장 강을 가로지르는 6개의 새 교량과 1개의 민생 교량 건설...
단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 매출 기준을 30억 동에서 100억 동으로 상향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영업가구는 매출액과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임시 납부하도록 안내받고 있다.
세무국은 최근 각 지방 세무 기관에 개인 및 영업가구가 단순 세금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매출 기준 개정 규정을 기다리는 동안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임시 납부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8월 6일, 재정부는 단순 세금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매출 기준을 30억 동에서 100억 동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매출이 30억~100억 동인 영업가구는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비용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 서류 요건이 따른다. 반면 매출 30억 동 미만 그룹은 매출액 또는 이익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법(개정) 초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10월 국회 회기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이 검토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세무국은 개인 및 영업가구가 단순 방식에 따라 세금을 임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월 또는 분기 과세 매출액에 업종 및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임시 납부 개인소득세 = 월/분기 과세 매출액 × 세율
과세 매출액은 해당 기간 동안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개인 및 영업가구는 부가가치세(VAT) 신고서와 동일한 서류로 월 또는 분기별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임시 납부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책 개정이 검토되는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를 산정하는 그룹의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결산 시 확정된다. 따라서 연중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액은 가납부액일 뿐, 이 방식으로 확정되는 연간 납세 의무가 아니다.
과세연도 종료 후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 결산 서류는 결산 기간 종료 후 3개월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납부한 세액이 결산 기준 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납부한다. 이 추가 납부분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대로 가납부액이 실제 의무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분이 환급된다.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며, 개인소득세는 본사 소재지에서 납부한다.
세무총국은 지방 세무당국에 사업자들이 가납부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관할 기관의 매출액 기준 변경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30억 동에서 100억 동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안이 통과될 경우, 간편 세금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구 및 개인 사업자 그룹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제안 단계일 뿐 발효된 규정이 아니다.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신고 및 납세 의무는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2026년부터 가구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Phương Dung
출처: VnExpress
